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1. 2022.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 추진계획(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4호, 2022. 2. 22.)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市 주택공급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니, 3. 각 부서에서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 급등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사업진행 단계별 협의 등을 통해 토지 거래허가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 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 시 - - 기타(재건축？재개발 등) : 투기우려 및 지가급등 요인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사전협의 2) 관련자료 제공 - 제공자료 : 사업추진현황, 지형도면(위치도, CAD), 토지조서 등 · 사업추진현황은 협의 시 제공, 그 외는 허가구역 지정 시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협조 사항은 공문 시행 ？ 비공개 설정, 문서제목은“토지거래허가관련 협조 요청”으로 기재 붙임 1. 2022.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 추진계획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도심권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부권사업과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2/23 박희영 협조자 주무관 김현영 시행 토지관리과-30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25447799
20220224052006
본청
토지관리과-3052
D00000448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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