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009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전응재 우배용 02/23 김장수 20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22. 2.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20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21년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했던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함 ○ 투표율 : 59.8% ※ 2020년 : 58.5% ○ 참여 단지 : 144개 단지 ※ 2020년 : 158개 단지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0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추진계획(공동주택과-2516, ’21.2.9.) Ⅱ 사 업 개 요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 미만 50% 60% 이상 ~ 65% 미만 80% 50% 이상 ~ 55% 미만 60% 65% 이상 ~ 70% 미만 90% 55% 이상 ~ 60% 미만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동일단지 2회 이상 지원 가능) Ⅲ 추 진 현 황 ？？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 144개 단지 171,248세대 ？？ 2021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44 171,248 59.8 1 종로구 2 1,273 58.8 14 마포구 8 9,001 63.4 2 중 구 4 2,638 61.2 15 양천구 - - - 3 용산구 6 4,438 60.1 16 강서구 10 10,211 57.3 4 성동구 8 7,299 59.1 17 구로구 2 1,561 66.5 5 광진구 4 2,648 68.0 18 금천구 2 3,507 57.8 6 동대문 6 7,173 58.7 19 영등포 6 4,030 59.8 7 중랑구 4 3,716 73.3 20 동작구 9 9,134 54.1 8 성북구 12 13,576 59.0 21 관악구 - - - 9 강북구 1 1,344 54.2 22 서초구 11 8,908 59.8 10 도봉구 2 4,804 46.0 23 강남구 5 4,731 64.3 11 노원구 9 11,373 67.4 24 송파구 8 21,683 55.9 12 은평구 8 7,664 52.5 25 강동구 12 21,536 63.2 13 서대문 5 9,000 55.3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44개 단지 총 251회 실시 ？？ 2020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58 172,025 58.5 1 종로구 1 589 57.1 14 마포구 10 9,237 61.4 2 중 구 3 3,588 57.5 15 양천구 2 1,193 55.9 3 용산구 4 2,311 49.1 16 강서구 11 8,762 63.7 4 성동구 5 5,628 60.6 17 구로구 3 1,488 60.4 5 광진구 4 2,620 58.9 18 금천구 3 3,939 67.3 6 동대문 10 9,858 60.2 19 영등포 8 6,953 65.4 7 중랑구 3 1,206 68.3 20 동작구 15 12,840 56.3 8 성북구 8 11,070 60.5 21 관악구 2 422 42.5 9 강북구 1 3,830 18.0 22 서초구 7 5,024 58.7 10 도봉구 3 4,994 49.7 23 강남구 19 21,555 56.6 11 노원구 9 7,915 57.1 24 송파구 9 16,092 57.3 12 은평구 4 3,695 61.0 25 강동구 7 13,186 60.0 13 서대문 7 14,030 55.1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58개 단지 총 158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관악구 및 양천구(지원 신청 단지 없음) ？？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현황 ○ 2021년 (단위 : 횟수) ○ 2020년 (단위 : 횟수) ？？ 2021년 온라인투표 실시 분석 ○ 총 평 - 아파트 관리 공정투명성 및 편리성 인지에 따른 입주민 참여도 향상으로 이전 3년간 평균치 대비 투표율 증가 ※ 이전 3년간 평균 투표율 (54.7%) → 2021년 투표율(59.8%) < 최근 4년간 온라인 투표 실적> ` - 입주민 관심 및 참여도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 발생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자치구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아파트 단지에 적극 홍보 ○ 수범사례 - 적극적 사업시행으로 예산집행률 및 투표율 전년대비 대폭 향상 - 대규모 단지임에도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어 입주민 만족도 높음 Ⅳ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20개 자치구 - 2022년 추경예산 또는 2023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 붙임 1. 2021년 온라인투표 자치구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2. 2021년 자치구별 온라인투표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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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과-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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