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51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태식 박태원 02/09 진조평 20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021. 2. 20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온라인 투표의 적극적 지원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자발적 주민참여 적극 유도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Ⅱ 지 원 계 획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72백만원 ○ 지원대상(분양아파트 단지만 해당) -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아파트 모두 해당 -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당 ○ 집행방법 - 온라인투표 지원액을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붙임3)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 비용 적용범위 -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온라인투표의 사업취지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1조 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 지원 기준 및 조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투표율 50% 미만 : 예산지원 50% - 투표율 50% 이상 ~ 55% 미만 : 예산지원 60% - 투표율 55% 이상 ~ 60% 미만 : 예산지원 70% - 투표율 60% 이상 ~ 65% 미만 : 예산지원 80% - 투표율 65% 이상 ~ 70% 미만 : 예산지원 90% - 투표율 70% 이상 : 예산지원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동일 단지 2회이상 지원가능) ？？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1)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 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2)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 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Ⅲ 사업 예산 및 정산 ？？ 온라인투표 예산 활용 ○ 예산금액 - 온라인투표 자치구 지원 : 172백만원(전년 예산 82.5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결과 정산(자치구)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21.7월) :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자치구 → 시) - 하반기(’22.1월) :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자치구 → 시)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붙임4) Ⅳ 행 정 사 항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2월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 :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붙임 : 1.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2.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신청서(아파트)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자치구) 1부. 4. 사업정산 보고서 1부. 5. 참고자료(투표시스템, 이자계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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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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