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99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윤준 안순봉 02/23 송종훈 - 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노후 생활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2. 24(목) 14:00~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사전방문 확인내용, 심사내용 등의 공유？토론을 위해 불가피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의 진행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 : 4명(건축구조？토목지반？토목구조 분야 민간전문가) ○ 심사대상 : ○ 심사(평가)내용 - 사전 공모신청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현장확인 결과 공유·토론 - 신청사업별 자료(계획서, 예산내용, 추진일정 등) 검토 및 공유·토론 - ’22년 1차사업 추진 대상사업 선정(필요시 사업별 예산안 조정) ○ 심사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분 야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착안사항(심사 기준) - 연중(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추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1차(2월) 선정심사에 사업비 규모 70% 내외로 선정(’22년 총 사업비 30억원 중 21억원±) - 사업추진으로 인한 안전취약 위험요소 감소와 사전 안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다수 주민 공동이용(접근) 위험시설물’ 우선 선정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후 옹벽, 절개지, 축대, 경계벽, 공동주택 담장 등 - 위험요소 해소(보수？보강)가 어려운 민간 위험시설물을 적극 선정하되,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 지원 ※ 자치구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보조금) 적정 여부도 엄정히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감액 지급) 추진 ※ 안전조치와 관계없는 사업비(시설물 디자인 등), 불필요 및 과다 책정 설계비 등 - 공모신청사업 중 재개발 예정지역 및 시장 활성화 대상 지역 내 사업(시설물)은 타 사업에 비해 시급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입금 붙임 : 1.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1부. 2. 전문가 심사의견서 1부. 3. (서식)선정위원 심사표(위원별) 1부. 4. (서식)선정심사 결과(총괄) 1부. 5. 심사검토서류(사업별 수행계획서) 1부.(별책). 별 지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용 (시 설 명) 요청사업비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용 (시 설 명) 요청사업비

25446999

20220224052006

본청

시설안전과-2998

D00000448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