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366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경식 정옥경 김경원 김혁 03/03 최진석 협 조 2023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사업 추진계획 2023. 3.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안전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23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차 사업 추진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김경원☎2133-8200 시설안전정책팀장:정옥경☎8220 담당:김경식☎8198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안전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재난예방조치) 및 제56조(재정지원)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지원대상 : 축대, 옹벽 등 노후 생활기반시설 및 안전취약시설(D, E급) ○ 추진방법 - 하반기 취약시설 발생 등을 감안 연 2회 자치구 대상 공모 선정 - 자치구별 취약시설 공모접수, 외부전문가 활용 현장 확인 및 심사 선정 ○ 추진경과 - ’12년부터 11년간 총 361개소(연평균 33개소) 보수?보강 지원 - ’12년부터 10억원 → ’19년 20억원 → ’22년 30억원으로 사업비 증가 Ⅱ 2022년 사업추진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개요) ○ 사업기간 : ’22.1월 ~ 12월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보수?보강 대상 선정 내용 : ************ 구 분 공모 접수 신청금액(백만원) 선정·지원 지원금액(백만원) ’22. 2월 (1차) ********* ****** ********* ***** ’22. 6월 (2차) ********* ***** ********* ***** 계 ********* ****** ********* ***** ※ 후반기 응급 위험시설물 발생을 감안, 1차(63%) / 2차(37%)로 구분 추진 추진 실적 ○ 보수?보강 시설물 유형 구분 소계 담장, 옹벽, 석축 (공동주택 등) 낙석방지망, 절개지, 제방 등 난간, 계단, 보도육교 등 도로균열 (자전거도로 등) 1차 **** ******** **** ****** *** ****** *** ****** *** ****** 2차 **** ******** **** ******** *** ***** * * 계 **** ******** **** ******** *** ****** *** ****** *** ****** ○ 사업비 집행 현황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잔액(낙찰차액, 예치이자)은 ’23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납조치 예정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주요 미집행 사유 ********** ********** ******** ***** **** Ⅲ 2023년 1차 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옹벽, 절개지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 적극 해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옹벽, 담장 등 민간취약시설물 적극 지원 ○ 공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방문 조사(민간 전문가 참여)로 심사의 내실화 ○ 사업별 공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방문 확인·점검 등 집중관리(연2회)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3.1월 ~12월 ○ 사 업 비 : 3,000백만원(시비) ************************** ○ 추진절차(일정) ’22.12월~’23.2월 ?사업추진 기본계획 안내(시→자치구) ?자치구별 사업수행 대상지 조사(자치구) ’22.12월~’23.2월 (1차 공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수행지 현장조사(민간전문가 포함)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안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23.3월~12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2차사업 공모 및 선정?지원(6~7월, 시↔자치구) ?사업비 집행실태 등 중간점검(시) ※ 1차 7~8월 / 2차 11월 ’24.1월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시)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계획 안내 및 자치구별 1차 사업계획 공모 접수 ○ 접수기간 : *************************** ○ 접수결과 : *********************** 구분 계 담장, 옹벽, 석축 (공동주택 등) 낙석방지망, 사방시설 등 도로시설물 (육교, 계단 등) 수방시설 (빗물펌프장 등) 기 타 (시장, 체육센터) 시설 수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② ’23년 1차 대상 사업 선정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현장 확인 및 조사> ○ 조사대상 : *********(공모 신청한 전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 조사기간 :********************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시설안전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조사내용 :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관련 제반사항 확인?점검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대상지역 특성(위치, 환경) 및 주민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 심사 > ○ 심사일시 : ******************************************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착안사항(심사 기준) -********************************************************* - ***********************************************************************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후 옹벽, 절개지, 축대, 경계벽, 공동주택 담장 등 - ************************************************************************************ -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보조금) 적정 여부도 엄정히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증·감액 지급) 추진 ※ 안전조치와 관계없는 사업비(시설물 디자인 등), 불필요 및 과다 책정 설계비 등 - ********************************************************************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내용 : ************************************ - 지원액별 : ********************************************** - 소 유 별 : ****************************************** - 시설유형별 구분 * ********** ******** ************* ***** ********** **** ********* *** ********** 공모 신청 **** ******** **** ********** *** ******** **** ********** **** ******* *** ******** 선정 지원 **** ******** **** ******** *** ****** *** ****** *** ******** *** ***** ************************************** ③ ’23년 1차 선정사업에 사업비 보조 및 사업 추진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보조>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23. 3월 ○ 시비보조금 자치구 교부 : ’23. 3월 ※ 미선정 대상지 안내 - ’23년 1차 지원사업 미선정 대상지(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별 필요 응급조치(보수?보강) 및 상시 집중관리 추진 요청 - 미선정 대상지 중 부득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 활용, ’23년 2차 사업 공모(’23.4~6월) 참여 등 안내 <자치구 사업 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3.7~8월, 10~11월(2회) ○ 점검대상 및 내용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대상지 전체 - 사업 착수 및 사업추진 공정률,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예산 편성, 계약 방법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 확인, 연도 내 사업추진 완료 독려 등 ※ 자치구(사무실) 이외에 사업대상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확인?점검 추진 ○ 점 검 자 : 시설안전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필요시 외부전문가 협조 활용 ④ ’23년 사업추진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추진일정) ○ 자치구별 사업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관리 : ’23.12월~’24.1월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 통보(시) : ’24.1~2월 ○ 자치구별 ’24년 추경예산 편성, 집행잔액 반납 : ’24.1~12월 사업예산 ○ 예 산 액 : 3,0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Ⅳ 향후 계획 ○ ’23년 1차 사업 공모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 추진 - 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구) : ’23.3월 - 선정 사업별 보수?보강 추진 : ’23.3~12월 ○ ’23년 2차 사업 공모 추진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구→시) : ’23. 4~5월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조사(시) : ’23. 5~6월 - 사업 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 ’23. 6월 - 사업 선정 안내 및 사업비 교부(시→구) : ’23. 6월 - 선정 사업별 보수?보강 추진 : ’23. 7~12월 붙임 1.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부. 2. ’23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선정 목록 1부. 3. 사업대상지 심사표, 심사집계표, 심사결과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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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0545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4366
D000004751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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