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9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병훈 김현 02/23 손경철 협조 「침수위험교량 정비방안을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보고 하천관리과 「침수위험교량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2. 2. 22.(화) 16:00~17:20 ○ 장 소: 교량안전과 회의실 ○ 참 석: 5명 - 교량안전과: 교량기획팀장, 실무자 -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장, 실무사무관 - 용 역 사: 실무자 ○ 주요내용 - 침수위험교량 평가기준 및 사업대상지 등 그 간 추진사항 설명 - 사업시행 주체 및 사업비 분담 등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 등 ？？ 회의결과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구간의 교량 재설치 시 예산은 교량안전과에서 확보 후 사업시행은 도로사업소(50억 원 미만) 및 도시기반시설본부(50억 원 이상)로 이원화 구도구간 교량은 자치구 일괄시행 <사업비 분담> ○ 매년 한정되어 있는 교량 유지관리 예산(’22년 96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으로 추가 교량설치 예산 확보 여력이 부족 하천관리과 별도예산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하고, 자치구 교량설치 예산은 지원사례가 없음 <사업효과 등> ○ 침수위험 교량 재설치(홍수위 이상) 시 주변도로가 인상됨에 따라 도로이용 불편 초래 ○ 단기대책 대상지 7개소(시도 4, 구도 3개소)에 대한 기존의 평가기준으로 미흡하므로 사업 전·후 침수변화 분석 등을 통한 예방효과 및 당위성 확보 필요 용역사 사업 전·후 침수변화 등 예방효과 분석 실시 ？？ 향후계획 ○ 단기대책 대상지 중 교량 재설치(교량인상)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의 변화와 사업 전·후 침수 예방효과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협의 실시 ○ 단기대책 대상지 중 구도구간 교량 3개소(홍지·성내제4·신흥교)에 대한 자치구 협의도 별도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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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490

D00000448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