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85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미 정순규 윤재삼 이인근 02/23 代이인근 협 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주무관 최미란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추진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자원순환기본법 - 제26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시장 방침 제16호, ’22. 2. 21.) - 녹색기업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 필요성 ○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필요 -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적극적인 적용이 필수적 - 특히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88%를 차지하는 건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통한 과감한 감축정책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46명 중 85명이 참여의사가 있으며, 실증 등 사업화 자금 부족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67건, 40%) 조사기관: 서울기술연구원/조사기간: ’21.11.~12./조사대상: 총 146개 기업 ○ 온실가스 감축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실증사업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실적 제공 필요 Ⅱ 유사 지원사례 조사 그간 시는 기후환경 관련, 기업의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 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건물·자동차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부족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4년간(`18~`21년) 온실가스 감축기술 26건 접수(총 6건 최종 선정 및 실증 진행) ○ 태양광 및 자원순환 분야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기후변화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을 수행 중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2년 예산 주 관 (시행)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 실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4년간 26건 접수(6건실증) 105억원 (‘18~’21 총 393억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SIT SIT(서울기술연구원,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 SBA SBA(서울산업진흥원, Seoul Business Agency)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태양광 신기술 실증 현재 14개 기술 선발해 실증단지 조성 완료 12억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SIT)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 분야 혁신기술 실증 현재 2개 기술 선발, 실증사이트 구축 중 6억원 서울시 자원순환과 (SIT) ⇒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교통 분야와 태양광이외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 추가 필요 Ⅲ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총 18개월 사업계획 수립 대행계약 체결 사업 공고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22. 2.~3. ’22. 3. ’22. 4.~5. ’22. 6.~7. ’22. 8.~‘23. 9. ？？ 지원분야 :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적용된 현장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 ’22년부터는 자원순환 분야도 포함하여 통합 추진 건 축 ？그린리모델링 기술 ？건물에너지효율화기술 ？제로에너지빌딩 기술 수 송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 ？수소충전 인프라 기술 ？전기차충전 인프라 기술 숲 ？옥외공간 녹지조성기술？기타 녹지확충기술 에 너 지 ？신재생에너지(지열, 수열 등) ？연료전지 등 자원순환 ？자원순환분야 ？포장폐기물 감량 등 ※ 감축목표가 큰 건축·수송 및 에너지부문 사업과 해당 분야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기술에는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 및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 기술성숙도 6단계(시제품 이상) 이상 혁신기술 < 기술성숙도 단계 > 기초연구 단계 1단계 기초실험 2단계 개념정립 실험 단계 3단계 기본성능 검증 4단계 부품/시스템 성능 검증 시작품 단계 5단계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6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실용화 단계 7단계 시제품 신뢰성 평가 8단계 시제품 인증 양산 단계 9단계 사업화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증지원 사례가 없을 것 ○ 주관기관이 반드시 실증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구매 등을 통해서는 실증 참여 불가 ？？ 지원유형(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예산지원형, 비예산지원형 구분) ○ 건축, 수송, 숲, 에너지 구분 예산지원형 비예산지원형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 전국 대학 등 서울시 소재 기업 및 전국 대학, 출연 연구기관 지원내용 실증장소 및 시 지원금,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실증 장소(설치비용은 자부담)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물 또는 현금) - ○ 자원순환분야 구분 예산지원형 비예산지원형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법인 및 단체 서울시 소재 기업 및 전국 대학, 출연 연구기관 지원주제 자원순환 관련 자유주제 ※ 포장폐기물 감량 분야 가점부여 좌동 지원내용 실증장소, 시 지원금,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실증 장소(설치비용은 자부담)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물 또는 현금) - ？？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 과제 선정 (4개월) ① 사업공고 및 접수 ② 서면검토 ③ 실증기관 검토 및 협의 ④ 대면평가 ⑤ 선정 및 협약체결 ※ 현장조사 4주 1주 3+3주 1주 4주 실증 (12개월) ⑥ 성능 모니터링 ⑦ 성과평가 ⑧ 후속관리 12개월 4주 계속 ① 사업공고 및 접수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www.seoul-tech.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 서면검토 -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서류상 결격사유 확인 - 기술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③ 실증기관 검토 및 협의 -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수용여부 회신(3주) - 실증기관-기업 협의 실시 및 의견조율(3주) ④ 대면평가 : PT 발표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평가기준: 기술성, 사업성,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 -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6인 이상),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상대평가로 순위 선정 ⑤ 선정 및 협약체결 -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 합격여부 결정 - 실증기관의 구체적인 실증 목표, 기술적 요건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⑥ 성능 모니터링 - 실증기관 책임 하에 실증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 정기적인 중간 점검회의 개최를 통한 사업 관리 실시 ⑦ 성과평가 - 협약으로 정한 실증목표 및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 ⑧ 후속 관리 : 성과평가 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술 한정 - 우수성과 창출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실증, 후속 기술개발 등 후속지원 실시 ※ 서울기술연구원 공동 연구사업 운영, 서울시 녹색기업 지원사업 정책을 활용 지원 Ⅳ 추진방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대행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 계약대상 : 서울기술연구원(주관기관) - 계약기간 : ’22. 3. ~ ’23. 9. ○ 기관별 역할: 대행계약 체결에 따라 역할 수행 구 분 주요 역할 기후환경본부 ？ 사업기획 및 운영총괄 ？ 서울시 및 투출기관 대상 수요부서 발굴 ？ 대내외 홍보 ？ 사업성과 분석 및 실증기술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서울기술연구원 ？ 실증 대행사업 총괄 수행 ？ 수요부서 대상 실증사이트 발굴 ？ 실증 관리 및 실증결과 평가 (기술성능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성능평가) ？？ 소요예산 : 총 16억원(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등 포함 총액) ○ (건축, 수송, 숲, 에너지) 소요예산 : 10억원 - 예산편성 : 기후변화대응기금에서 편성 - 예산지원형 과제기준, 평균 1.5억원 수준 6개 내외 과제 추진 ○ (자원순환) 소요예산 : 6억원 - 예산편성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기술개발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예산지원형 과제기준, 최대 1.5억원 수준으로 4개 내외 과제 추진 Ⅴ 향후 일정 ○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 ~’22. 3. -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및 협약 체결 ○ 사업 공모 : ’22. 4. ~ ’22. 5. ○ 지원대상 선정 : ’22. 6. ~ ’22. 7. ○ 실증추진 : ’22. 8. ~ ’23. 9. 붙임 : 1. (건축, 수송, 숲, 에너지 분야) 대행계약서(안) 1부 2. (자원순환 분야) 대행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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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785

D00000448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