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723 결재일자 2023.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김현미 박월진 02/05 김정선 20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예산변경 계획 검토 결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예산변경 계획 검토 결과 2023. 2. 기후환경정책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예산변경 계획 검토 결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서울기술연구원으로부터 예산변경 승인 요청 있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계획 수립('22.2.23.) ㅇ 市-서울연구원 간 대행계약 체결('22.3.31.) ㅇ 서울기술연구원 기술실증센터-120호('23.1.31.) - 20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예산변경 요청 □ 사업 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3. 31. ~ 2023. 9. 30.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6개 기업 ㅇ 지원분야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된 현장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 '22년부터는 자원순환 분야도 포함하여 통합 추진 ㅇ 지원유형 :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구분 - [예산지원형] 실증장소 및 시 지원금, 실증확인서 - [비예산지원형] 실증장소(설치비용은 자부담), 실증확인서 ㅇ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대행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 계약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ㅇ 소요예산 : 총 16억원[기금 10억원(기후환경정책과), 예산 6억원(자원순환과)] - (건축·수송·에너지 분야) 예산지원형 과제당 최대 1.5억원 6개 내외 과제 추진 - (자원순환 분야) 예산지원형 과제당 최대 1.5억원 4개 내외 과제 추진 ※ '23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순환과 예산을 통합하여 '23년도 기후대응기금에 편성·운영하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총괄 관리 ？ 검토의견 : 직접비 상세내역을 별도 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규정임에 따라 기존 사업비 사용계획 정정(직접비의 세목 및 사업비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 승인 □ 예산변경 계획 검토 : 적정 ㅇ 주요 변경 - 기존 사업비 사용계획상 직접비(회의운영비, 지급수수료)의 세분화 - 전문가활용비 증액 및 지급수수료 감액 등으로 세목별 사업비 조정 ㅇ 세부 변경내용 - 기존 회의운영비 세목의 세분화 ？ (전문가활용비) 2회 공고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증액, 특허 검토 비용을 현장실사 및 보고서 검토 등 자문 비용으로 활용 ？ (여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신규 편성하여 위촉연구원 출장비 지급 여비 및 교육훈련 비용 추가 등으로 활용 - 세목별 사업비 조정 ？ 회의운영비 세목 중 전문가활용비 증액(2회 공고) ？ 지급수수료 중 사업비관리시스템 이용료 일부를 전문가활용비, 여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변경 ㅇ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편차 세목 예산(원) 세목 상세 내용 예산(원) 인건비 36,566 인건비 위촉연구원 36,566 - 회의운영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홍보비) 20,600 (증액) 전문가활용비 심사, 평가, 기술자문 등 26,000 10,000 회의비 다과 등 식자재 등 경비, 세미나 개최비 등 3,000 - 홍보비 포스터, 리플렛 제작비 등 1,600 - - - (신규) 여비 시내출장 및 시외 출장　 2,000 2,000 (신규) 교육훈련비 국내 교육출장 1,500 1,500 - - (신규) 도서인쇄비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등 1,000 1,000 - - (신규) 소모품비 사무용품, 전산품 등 700 700 - - (신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택배 등 300 300 지급수수료 28,238 (감액) 지급수수료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 논문게재료,학회참가비 등 12,738 △15,500 합계 48,838 합계 48,838 - □ 향후 계획 ㅇ 예산변경 계획 승인 통보(市→ 서울기술연구원) : '23. 2. 6. ㅇ 기술선정 및 협약체결 후 실증진행(자원순환 분야) : '23. 2. ㅇ '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 완료 : '23. 9. ㅇ '22년 실증 성과평가 및 후속관리 : '23. 10. ㅇ '22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1. ㅇ '22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23. 12. 붙임 1. 예산변경 요청 공문 1부. 2. 예산변경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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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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