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12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임고은 이영훈 02/22 김규룡 협 조 2022년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2년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국정 과제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ㅇ 2022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광역교통요금과-109호, 2022. 2. 17.) ？？ 추진 경위 ㅇ ’19.12.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ㅇ ’20.02.05. 대광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사업 참여 요청 - ’20. 2월 자치구 참여 수요 조사 결과, 20개 자치구는 직접 사업 참여 어려움 응답 ※ ’19.10월부터 서초·강남·종로구, ’20.4월부터 구로·중구 직접 사업참여 ㅇ ’20.07.17. 거주지 차별 없이 교통비 할인토록 서울시 전역 사업 시행 ？？ ’21년 추진실적 ㅇ 사 업 비 : 4,200백만원(국비:시비=50:50) ㅇ 누적가입자수(’21. 12월 기준) : 67,327명(계획인원 55,504명의 121.3%) - 연령대별 : 20～30대 75.8%, 40대 12.9%, 50대 8.6%, 60대 이상 2.7% ㅇ 가입인원의 약 70%에게 연간 총 41.4억원 지원(12월 31일 기준) - 1인 월평균지원액 : 9,046원, 1인 월최대지원액 : 25,650원 ㅇ 서울시 가입자 증가로 인한 예산 소진으로 8월 이후 신규 가입 중단, 11월, 12월 마일리지 일부 감액 지급(’22. 1. 3.부터 운영 정상화) < ’21년 월별 가입 및 지원 실적 > (단위 : 명) 구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1.12 신규가입 3,686 3,361 3,658 4,651 3,899 3,981 7,704 4 0 6 2 2 누적가입 40,183 43,804 47,555 52,265 56,230 60,262 68,016 67,986 67,988 67,706 67,444 67,327 지원대상 29,344 32,444 35,860 39,057 43,095 47,005 48,587 50,734 49,699 50,108 46,681 3 ’21.8월 이후 신규가입 인원은 기존 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의미함 ’21.12월 지원대상(3명)은 전월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이월 지급된 경우를 의미함 2 추 진 계 획 ？？ 지원대상 ㅇ 대 상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ㅇ [기본 개념]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①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② 카드사 할인혜택(10%)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 ㅇ [마일리지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월 44회 한도 내 지급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비 할인(익월 청구할인 또는 사후 지급) - 스마트폰 알뜰교통카드 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 산정 ㅇ [지원방법] 카드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할인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카드사로 할인금액 지급(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업비 전액 위탁) ？？ 예산현황 ㅇ ’22년도 사업비 : 8,457백만원(국비 4,229백만원) (단위 : 천원, 명) 예상 지원인원 예상 사업비 국비 (확정내시액) 시비 137,000 8,457,200 4,228,600 4,228,600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760호(’21.12.17.) 국비 4,229백만원 확정(변경)내시 통보 ㅇ ’22년도 서울시 본예산 편성 : 8,457백만원(국비 4,229백만원) 3 행 정 사 항 ？？ 이용자 모집 홍보 및 안내 ㅇ 가용 홍보매체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ㅇ 120다산콜재단 상담원 교육 및 Q&A 제공하여 관련 문의 대응(시민봉사담당관 협조) ？？ 예산집행 ㅇ 적립한 마일리지는 협력 카드사에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카드사 등에 지급 - ’22. 3. 국비 교부 신청(서울시 ⇒ 대광위) 및 교부(대광위 ⇒ 서울시) - ’22. 3.~12. 분기별 보조금 지급 청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 ’22. 3.~12. 분기별 국·시비 매칭 집행(서울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 고 알뜰교통카드 기초지자체 참여 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 ？？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분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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