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85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2/22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문민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약 50만개소) ○ 지원내용 및 규모 : 사업장별 100만원 / 5,000억원(전액 시비) ※ 지원금 용도 :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자격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도박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전문직종？비영리법인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2. 2. 7. ～ 3. 6. (이의신청 2022. 3. 7. ～ 13) - 온라인 신청 : 2022. 2. 7. ～ 3. 6. (http://서울지킴자금.kr) - 현장접수 신청 : 2022. 2. 28. ～ 3. 4. (자치구별 1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신청 2주 동안 온라인 신청이 23만개소로 지원 규모의 46.4％ 수준임 - 지원대상 50만 개소, 신청사업장 232,400개소 (2022. 2. 21. 기준) ○ 지킴자금 미신청자가 자치구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몰릴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접수처 방역대책 마련 필요 ⇒ 지킴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접수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 ？？ 세부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 △25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50,000 - 150,000 공기업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0 100,000 - 100,000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 ○ 실행계획 수립 및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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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85

D000004479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