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45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2/22 정교철 협 조 담당자 최태호 ㅊ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2.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원격회의 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816(’22.2.4.)？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2. 2. 8.(화) 14:00 ~ 16:10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6건 ① (심의) 2021. 11. 15. 강서소방서 자살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12. 07. 서대문소방서 수도관 파열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③ (심의) 2022. 01. 20. 관악소방서 화재오인 출입문 등 강제개방 ④ (심의) 2022. 01. 22. 도봉소방서 투신자살 구조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⑤ (심의) 2022. 01. 22. 도봉소방서 투신자살 에어매트 설치를 위한 수목제거 ⑥ (심의) 2021. 11. 18. 강북소방서 화재진압 일반음식점 영업손실 등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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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현장대응단-2845
D00000447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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