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1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2/04 정교철 협 조 담당자 최태호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2022년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지급청구 6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일시 : 2022. 2. 8.(화) 14:00 ？ 심의장소 :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일정 심의자료 발송 ？ 손실보상 심의 (비대면 영상회의) ？ 심의결과취합 ？ 결과보고 및 통보 (10일내) ？ 보상금지급 (30일내) 〈2.4.〉 〈2.8.〉 〈2.9.〉 〈2.15.〉 〈3.7.〉 ？ 심의위원 : 총 7명 간사: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6건 위원회 회의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150,000원 ？ 초 과: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붙 임 1. 제1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1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 1부. 끝.
25318400
20220205054007
본청
현장대응단-1816
D00000446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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