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43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은미 류은희 이종선 02/22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0.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조례 제명 및 내용의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함 -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 및 정확한 명기를 위해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 ’22. 3.10.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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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담당관-6434

D00000447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