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4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백석현 이재학 02/21 김재겸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2022. 2.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등) ○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481, 2022. 1. 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대 상 :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 - 『2040 물순환 기본계획』(2021.9. 수립) 추진 전략에 따라 물순환 상태가 열악한 불투수율 70% 이상 지역 우선으로 공공사업 시행 ※ 『2040 물순환 기본계획』용역에서 검토된 유역별 불투수율 현황 기준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사업내용 : 자치구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예산 지원 ○ 사 업 비 :1,591,500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비) -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Ⅱ 사업 신청현황 ○ 9개 자치구, 14개 사업(시비 신청액 1,905백만원) 연번 자치구 부 서 위 치 사 업 내 용 신청액 (백만원) 불투수율 비 고 계 1,905 Ⅲ 추진계획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14개 신청 대상지 중 불투수율이 70% 이상인 12개 대상지 ○ 조사방법 - 시·구 합동조사 · 물순환정책과 : 공업7급 백석현 외 물순환시설팀 1인 · 자치구 : 사업 담당자 ○ 조사내용 - 선정심사 평가를 위한 신청 대상지 현장여건 및 주변현황 조사 ※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 - 자치구 세부 사업계획 확인 ？？ 선정심사 ○ 심사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전문가 4인 ○ 선정방법 - 신청 대상지 현황 및 부서의견 설명 후 심사위원 평가표 작성 - 평가표에 의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신청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최종 대상지 결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심사 추진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 100 물순환 개선 효과 (50) 해당 소구역의 불투수율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20 집수구역 및 경사방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위치인지? 10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적정한지? 10 다양한 시설의 설치로 침투, 증발산, 저류, 수질정화 등 복합 기능을 통한 물환경 보전을 고려하였는지? 10 경관 개선 및 주민 홍보 효과 (20) 사업 시행을 통해 경관 개선 효과가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20 주민 편의 및 보행 안전성 (15) 주민 편의 및 보행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게 계획되었는지? 1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이성 (15) 토사 유입 가능성이 낮고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등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용이한지? 15 Ⅳ 향후계획 ○ ’22. 02 : 시·구 합동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2. 03 : 선정심사(심사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전문가 4인) ○ ’22. 04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2. 04.~12. : 사업 대상지 설계 및 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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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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