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교부 1. 2022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840, 2022.02.14.) 관련입니다 2.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강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은평구청장, 종로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631,672,000원[금육억삼천일백육십칠만이천원]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383,836 247,836 631,672 1 소방 (설계) 강북구 서울 화계사 동종 14,000 6,000 20,000 2 소방 서대문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 5,836 5,836 11,672 3 소방 (설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21,000 9,000 30,000 4 소방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63,000 27,000 90,000 5 전기 은평구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17,500 117,500 235,000 6 방범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19,000 51,000 170,000 7 전기 종로구 서울 흥인지문 7,500 7,500 15,000 8 방범 서울 흥인지문 21,000 9,000 30,000 9 전기 서울 혜화동성당 15,000 15,000 30,0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흥인지문, 수국사 등)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특히, 준공 전 반드시‘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문화재 안전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함. 4)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은 방범, 소방, 전기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분리발주 및 사업감독을 하여야 함.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7)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 1부. 3. 문화재청 교부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1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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