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63 결재일자 2022.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재균 노춘열 정진숙 02/20 박유미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먹거리전략팀장 최숙영 2022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의를 위해 임기만료된 위원을 해촉 및 신규위촉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 ？？ 기금설치 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주요사업 :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식품 안전관리, 식품영양 개선 등 ？？ 기금 조성 및 운영 ○ 조성 재원 :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17~’21년)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 조 성 액 67,275 66,105 65,175 64,783 62,529 ○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17~’21년)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 합 계 3,966 3,996 4,342 3,077 4,834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6 2 1 1 3 융자성사업비 379 784 1,229 683 1,085 비융자성사업비 3,542 3,210 3,112 2,393 3,746 기 타 지 출 9 - - - - 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개요 ？？ 심의위원 신규 위촉 ○ 사 유 : 임기만료 ○ 대 상 : 2명 연번 위촉위원 해촉위원 비고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2.2.17.~‘24.2.16.) ？？ 위촉 후 구성현황 : 총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구분 합계 당연직 위 촉 직 서울시 의회 직능단체 대표 식품위생 전문가 자치구 보건소장 인원 10명 2명 2명 - 3명 3명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식픔진흥기금조례 제6조~제9조 ○ 목 적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2명)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위원장), 식품정책과장 - 위촉직(11명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2명 이내) · 식품위생 전문가(3명 이내) · 식품위생법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3명 이내) · 자치구 보건소장(3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당연직 : 해당 직책 재직기간 중 ○ 주요 기능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심의일시 : 2022. 2. 18.(금) ~ 2. 24.(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 - [붙임3] 참조 ？？ 심의안건 : 2021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Ⅳ 202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2021년 기금결산 총괄 ？？ 기금 결산현황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 기금보관 : ？？ 기금 수입？지출 결산 (단위:백만원) 수 입 합 계 융자금회수 (기금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등) 기타수입 (과장금 등) 지 출 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등 ？？ 기금 사업별 지출 결산내역: 21개 사업, 4,834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Ⅴ 행정사항 ？？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00,000원(150,000원 × 6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22. 2. 18.~ 2. 24. ○ 기금 심의결과 보고 : ’22. 2. 25. ○ 기금 심의결과 재정담당관 통보 : ’22. 2. 28.까지 붙임 1. 2022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1년 기금결산보고서 1부. 3.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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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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