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604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동욱 최숙영 정진숙 10/11 박유미 『2022년 2차』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최숙영☎4702 담당:김동욱☎4710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심의를 위한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5조(회의) □ 심의기간: 2022. 10. 11.(화) ~ 10. 12.(수)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8명 □ 심의안건 ㅇ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Ⅱ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 □ 기금설치 개요 ㅇ 추진사업: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등 ㅇ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ㅇ 목 적: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재원 충당 □ 기금 조성 및 운용 ㅇ 재원조성: 관련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과징금 조성: 자치구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ㅇ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현황(2016~202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성액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ㅇ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2016~202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Ⅲ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3년도 조성계획(안)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 증감 ⓓ=ⓑ-ⓒ □ 2023년도 운용계획(안) ㅇ 총 운용규모: 11,409백만원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합 계 합 계 융자금회수 융자성사업 예탁금 원금회수 비융자성 사업 이자수입 예치금 과징금징수 반환금 및 기타 예치금회수 기본경비 기타수입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심의수당 :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붙임 1. 2022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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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37604

D000004640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