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569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2/18 김상한 협 조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2.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1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1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703호, '21. 2.26.) ㅇ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12541, ’21.6.10.) ？？ 세부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48개 기관 (본청 34,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연도 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 청구처리(2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행정정보 사전공개(1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 결재문서 원문공개(2개 항목)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8 15 24 9 본 청 34 11 17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1), B등급(1) ㅇ 평가결과 : 2021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2 평가결과 총괄 ？？ ’21년 하반기 전체 평균점수는 83.8점으로 상반기(85점) 대비 1.2점 감소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 적정성 : 비공개 법적근거 미제시 14건 증가(70 → 84건), 국장결재 미이행 16건 증가(40 → 56건), 부존재 협조 미이행 28건 증가(88 → 116건)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 신속성 : 평균처리일 6.1일 유지, 처리기한 지연율 1.8% 증가(2.1 → 3.9%) ㅇ 행정정보 사전공개 적절성 : 행정정보 사전 공개주기 준수 0.4점 증가(7.9 → 8.3점) ㅇ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원문공개율 상반기와 동일(98%), 정보목록 공개율 0.5% 증가(96.8→97.3%) ？？ 기관별 평가결과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8개 기관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8 15 24 9 본청 34 11 17 6 관광체육국 민생사법경찰단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비상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재무국 평생교육국 남북협력추진단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물순환안전국 공공개발기획단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전총괄실 균형발전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문화본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감사위원회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도시교통실 사 업 소 12 4 6 2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독립기관 2 - 1 1 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점) 정보공개율 99%이상 ~100% 95%이상 ~99%미만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0% ~6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계산식 : [(공개+부분공개 건수) / 전체처리 건수] x 100 ？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4개 지표, 각 5점, 총 20점) - 평가지표 : ①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②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③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④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표2, 표2-1」참조) ㅇ 정보공개율 : 95% (’21년 상반기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건)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1년 상반기 5,467 2,959 2,236 272 95% ’21년 하반기 4,849 2,438 2,170 241 95% 증 감 △618 △521 △66 △31 - ㅇ 비공개, 부존재 결정 적정성 : 비공개 근거 미제시, 부존재 협조 미이행 등 증가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21년 상반기 24 70 40 88 ’21년 하반기 24 84 56 116 증 감 - +14 +16 +28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10점) - 평가방법 : 우리시 권장 처리기한 7일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처리일 (5점) - 평가방법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평가방법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기간초과 처리율 0%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표3」참조) ㅇ 평균처리일 : 처리기한 미연장 건 6.1일(’21년 상반기 동일) 처리기한 연장 건 18일(’21년 상반기 대비 0.4일 증가) ㅇ 처리기한 지연율 : 4,849건 중 190건, 지연율 3.9%(’21년 상반기 대비 1.8% 증가) 구 분 미연장 건 평균처리일 연장 건 평균처리일 법정 처리기한 지연율 ’21년 상반기 6.1일 17.6일 2.1% ’21년 하반기 6.1일 18일 3.9% 증 감 - +0.4일 +1.8% ③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정성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사전공개 주기 준수율 (10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건수 중 공개주기 준수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공표주기 준수율 90% 이상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계산식 : 공표주기 준수율 [(기관별 공표 건수 ？ 주기 미준수 건수) / 기관별 공표 건수] x 100 ？ 사전공개 내용 정비 여부 (1건당 0.5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 평가방법 : 평가일 기준 공표 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 ◈ 평가 예시 (2021. 6. 30. 기준) 평가대상 주기 및 시기 현행화 일자 1년 이상 미정비 여부 oo 서비스 현황 연 1회 (1월 공표) ’19.1.15. o (주기 경과 후 1년 5개월 미정비) xx 관리 매뉴얼 연 1회 (1월 공표) ’20.1.20. x (주기 경과 후 5개월 미정비) ？？ 평가결과 (붙임「표4」참조) ㅇ 사전공개 주기 준수율 : 63%(’21년 상반기 대비 6.8% 증가) ㅇ 사전공개 내용 정비 여부 : 1년 이상 미정비 31건(’21년 상반기 대비 26건 감소) 구 분 공개 목록 공개주기 도래 건수 공개주기 준수 건수 준수율 1년 이상 미정비 건수 ’21년 상반기 542건 331건 186건 56.2% 57건 ’21년 하반기 515건 146건 92건 63% 31건 증 감 △27건 △185건 △94건 +6.8% △26건 ④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 이상 ~100% 97% 이상 ~99% 미만 95% 이상 ~97% 미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0% 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점) - 평가방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을 열람제한 기간 설정 없이 공개한 비율 - 점수산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10 ？？ 평가결과 (붙임「표5」참조)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 98.3%(’21년 상반기와 동일) ㅇ 정보목록 공개율 : 97.3%(’21년 상반기 대비 0.5% 증가 )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목록 공개 건수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사전검토) 원문공개율 생산문서 목록공개 목록공개율 ’21년 상반기 20,129 2,463 16,970 696 (360) 98.3% 1,332,716 1,289,448 96.8% ’21년 하반기 21,641 2,244 18,648 749 (389) 98.3% 1,432,440 1,393,529 97.3% 증 감 +1,512 △219 +1,678 +53 (+29) - +99,724 +104,081 +0.5% 4 향 후 계 획 ？？ 평가결과 전 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2. 2월 ？？ 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내용, 공개주기 등 정비 : ’22. 6월 ？？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강화 : 연중 붙임 1.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1부 2.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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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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