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57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차진경 고성남 02/18 강석 2022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2022.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등 법정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활동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 각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2022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자치행정과-1168, ’22.1.14.)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지원방법 : 단체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1월분까지 소급 지원) ○ 지원예산 : 123,71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증 감 총 계 -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 - 자유총연맹 - 민주평통 - ※ 법정운영비 지원기준 ？？ 단체별 운영비 세부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36,5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지원기준 합 계 인 건 비 4대보험료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전화, 인터넷요금 등) : 3,900천원 - 차량비(유류비, 수리비 등) : 700천원 - 임차료(복합기 임차료) : 3,84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제증명발급 등) : 2,853천원 ②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31,17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지원기준 합 계 인 건 비 4대보험료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전화, 우편요금) : 1,800천원 - 임차료(복사기 임차료) : 1,76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 1,713천원 - 관리용역비(청사보안) : 627천원 ③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32,07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지원기준 합 계 인 건 비 4대보험료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전화 등) : 5,040천원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등) : 134천원 - 관리용역비(청사보안, 전기안전관리) : 1,623천원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23,9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예산 지원예산 지원기준 합 계 인 건 비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인쇄용품 등) : 5,900천원 Ⅲ 협약체결 ？？ 협약대상 ○ 협약대상 : 4개 단체 (단위 : 천원) 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123,719 36,569 31,176 32,074 23,900 ？？ 협약개요 ○ 협약일시 : 2022.2.21.(월) 限 ○ 협약기간 : 2022.2.21. ~ 12.31. ○ 협 약 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표준협약서 적용 Ⅳ 향후계획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교육 : ’22. 2월 ？？ 운영비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분기별 ？？ 보조금 지도·점검 : ’22. 6월(필요시, 수시) ○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23. 2월 ？？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23. 3~4월 붙임 1. ’22년 운영비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각 1부. 2. ’22년 법정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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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3457

D000004477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