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90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지원팀장 입법담당관 김한울 최현재 02/18 전태석 협 조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준비 사전 조사 계획 2022. 2.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준비 사전 조사 계획 ’22년 법규집을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발간하기 위하여 의원 및 사무처 부서를 대상으로 수록 법규에 대한 의견과 수요를 조사하고자 함. ？？ 추진목적 ㅇ ’22년 법규집 수록 법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법규집에 반영 ㅇ 법규집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발간계획 수립 및 예산에 반영 ？？ 추진개요 ㅇ 명 칭: ’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준비 사전 조사 ㅇ 조사기간: ’22. 2. 21.(월) ~ 3. 13.(일) (3주간) ㅇ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사무처 부서 ㅇ 조사방법: 각 실·담당관·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⑴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등록 및 ⑵ 소속 위원회 개별 안내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제출 - 실·담당관·전문위원실: 수록 법규, 관련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 ㅇ 조사내용: 수록 대상 법규에 대한 의견(공통), 법규집 수요 조사(부서) - (수록 대상 법규에 대한 의견) 수록 대상 법규 가운데 필요가 적어 수록하지 않거나 추가로 수록이 필요한 법규와 그 사유 등을 조사 - (법규집 수요 조사) 향후 법규집 발간시 부서별 필요 수량 파악 ？？ 추진일정 ㅇ 사전 조사 안내 : ’22. 2. 21.(월) ㅇ 사전 조사 실시 : ’22. 2. 21.(월) ~ 3. 13.(일) (3주간) ㅇ 결과 분석 및 반영 : ’22. 3. 14.(월) ~ 붙임 1. 사전 조사 안내문(안) 2. 수록 법규목록(안). 끝.
25413700
20220219054007
본청
입법담당관-490
D00000447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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