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344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한울 최현재 전태석 전결 04/15 김상인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2022.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22년 법규집을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발간함으로써 의회 의원의 법규 접근성과 활용 지원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목적 ㅇ그간 발간해왔던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을 ’22년 현재까지의 제·개정 사항과 지방자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법규 접근성을 제고 ㅇ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22년 법규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시의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중에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 추진경과 제1기 (~’16.) ？ 제2기 (’17.~현재) ？ 제3기 (안, ’22.~) 명칭 의회 관련 법규집 의회 법규집 의회 법규집유지 발간 담당 법제관리팀 의정자료팀 법제지원팀 판형 국배판(A4·양장제본) 4×6배판(B5·무선제본) 4×6배판(B5·무선제본)유지 면수 1,400여 쪽 350여 쪽 600여 쪽증가 내용 및 순서 의회 관련 자치법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의회 관련 자치법규(전체)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유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일부) 의회 관련 자치법규(일부) 별쇄 ― 국판(A5) 소책자형 (본 책자 축소판) ― 발간 시기 매년 초 매년 중순 매년 중순유지 주요 특징 ·관련 법규를 모두 수록하여 참고에 용이 ·편의 휴대성 증진 ·수록 축소로 예산 절감 ·지방자치 환경 변화 반영 ·윤리·청렴 강화 지원 ㅇ’14.8.「입법정책 정기간행물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제97호) ㅇ’17.7.「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계획」(입법담당관-2029) -실용성 강화와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의회 관련 자치법규와 헌법만으로 구성하여 페이지를 줄임 -배포 시기를 매년 초에서 매년 중순으로 변경하여 대수 변화에 대응 -법규집 가운데 조례·규칙만을 담은 국판(A5) 소책자형 법규집을 함께 발간하여 휴대성을 증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으로 시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22년 법규집 발간개요 ㅇ명칭:『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ㅇ발행일자:2022년 7월 1일 ㅇ발행주기:1년 ㅇ수록기준: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성, 참조 빈도 등을 고려하되 시의회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법규를 수록 ㅇ수록내용(안)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지방자치법」 등 11개),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 29개), 규칙(「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예규(20개) ㅇ발행부수:350부 2 추진방향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맞추어 법규 접근성 제고 ㅇ「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법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중 필요한 경우 즉시 참고 가능하도록 구성 ㅇ「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제도 관계 법령을 추가로 수록하여 다양한 법규의 비교·참조를 지원 ㅇ「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윤리·청렴 관계 법령을 수록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윤리·청렴 강화 활동을 지원 손쉬운 활용 지원 방안 및 접근성 제고 ㅇ지면 관계상 수록되지 않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수록된 법규의 개정사항 및 최신 현행 규정 등을 휴대전화로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 무늬(QR코드)를 참고자료로 수록 ㅇ사전 조사를 거쳐 수록 법규에 대한 의견 및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간 및 예산 수립 등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 ㅇ스마트기기 보편화, 국가법령정보 이용 편의성 증가 등에 따라 휴대 활용이 주목적인 별쇄(소형판) 법규집의 발간 여부를 재검토(향후 추진검토)하고, 법규집(기본판형)의 수록 법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 3 사전 조사 실시 결과 조사 개요 ㅇ조사기간:’22. 2. 21.(월) ~ 3. 13.(일) (3주간) ㅇ조사대상 및 방법:각 실·담당관·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⑴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등록 및 ⑵ 소속 위원회 개별 안내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제출 -실·담당관·전문위원실:수록 법규, 관련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 ㅇ조사내용:수록 대상 법규에 대한 의견(공통), 법규집 수요 조사(부서) -(수록 대상 법규에 대한 의견)수록 대상 법규 가운데 필요가 적어 수록하지 않거나 추가로 수록이 필요한 법규와 그 사유 등을 조사 -(법규집 수요 조사)향후 법규집 발간시 부서별 필요 수량 파악 조사 결과(상세 내용은 붙임 3) 및 반영 결과 ㅇ수록 대상 법규에 대한 의견 -시민권익담당관:조례 2건 수록 요청(반영) -의사담당관:예규 2건 수록 요청(반영) ㅇ법규집 수요 조사 -부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부수 조정 및 예산 편성에 반영 ㅇ그 밖의 의견 ⑴소관부서명 및 전화번호 표시 요청(의정담당관) (미반영) 법령정보에서는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나, 인쇄 법규집의 성격상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 무늬 수록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 ⑵입법절차(매뉴얼), 입법형식 판단기준(가이드라인) 수록 요청(의정담당관) (반영 불가)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등 관련 책자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행 법규 정보를 제공하는 법규집의 내용이 아님 ⑶「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개정 요청 (미반영) 입법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법규집 관련 사항이 아님 4 세부 추진계획 법규집 구성(안) ㅇ기본형:총 66개 법규 수록 (붙임 1의 수록 법규 목록 참조) -헌법(1):「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11):「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관계 법규의 정보 무늬(QR 코드) 또한 함께 수록함으로써 접근성 제고 -조례(29):「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외 28개 -규칙(5):「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외 4개 -예규(20):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외 19개 <이전판 대비 수록 변경 주요사항> 변경사항 내용 사유 및 비고 법률 및 대통령령(11개) 신규 수록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의회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 수록 조례(4개) 수록 제외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대상 규정으로, 의정 활동 중 참조 빈도가 낮으므로 수록 제외 예규(3개) 법규집 수록순서 ㅇ헌법 → 법률 및 대통령령 → 조례 → 규칙 → 예규 순으로 배치 -다만, 소형판은 활용도와 분량을 감안하여 조례·규칙을 우선 배치 ㅇ동일한 범주 내의 법규는 가나다 순으로 배치 -다만,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은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동일한 범주 가운데에서도 우선하여 배치 제작 수량 및 사양: 총 350부 ㅇ4×6배판(B5, 182㎜×257㎜), 무선제본, 600쪽 내외, 350부 표지:300g/㎡ 내외 용지, 내지:80~100g/㎡ 내외 미색지 인쇄:표지-단면4도 표지날개, 내지-단색1도 ※별쇄본(소형판)은 향후 수요 조사, 예산 조정 등을 통하여 간행 여부 결정 배포 대상 및 방법 ㅇ배포 대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각 1부) -11개 전문위원실, 5개 실·담당관(각 5부) -의회 전문도서관, 서울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등 -시 집행부 3개 유관부서(각 1부) -25개 자치구의회(각 2부) ㅇ배포 방법 -직접전달:시의원, 사무처 전문위원실 및 실·담당관, 서울도서관 -문서함:시 집행부 유관부서, 자치구의회 -우편발송:국가기록원 등 ㅇ배포 시기: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라 ’22. 7월 이후 탄력적 배포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소요예산 ㅇ총 소요금액:6,500천원 ㅇ예산과목: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ㅇ대금지급:납품 완료 후 일상경비 교부받아 집행 처리 추진일정 ㅇ법규집 관련 사전 조사 실시: ~’22. 3. 13. ㅇ법규집 발간 계획 수립: ~’22. 4. 15. ㅇ원고 준비 및 교정·교열: ~’22. 5. 31. ㅇ디자인 및 인쇄, 납품 및 검수: ~’22. 6. 22. ㅇ제작 비용 처리 등 : ~’22. 6. 30. ㅇ법규집 배포: ’22.7.1.~ -제11대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배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배포 <법규집 발간 월별 공정표> 3월 4월 5월 1주 2주 3주 4주 6월 1주 2주 3주 4주 5주 7월 1주 이후 사전 조사 실시 발간 계획 수립 법규 및 시보 확인 원고 작성·편집 교정 및 교열 업체 연락 및 논의 디자인 및 인쇄 납품 및 검수 제작 비용 처리 완성본 배포 선거일 11대 개원 붙임1.수록 법규목록 1부. 2.법규집 배포 대상 목록 1부. 3.사전 조사 실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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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0344

D00000451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