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월별자금입출금장부 양식 관련 질의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조합 월별자금입출금장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과 해당 양식 안내 요청 - 질의2: 공무원 면직 소송 관련 법령 등 안내 요청 ○ 회신내용 - (질의1) 서울특별시는「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별표2]<서식2>에 정비사업조합의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산회계장부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서울시 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한하여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부서에서 요청하는 전문적인 송무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및 송무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다양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도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시민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방법으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각 동주민센터별로 월 1~4회 지정된 날짜에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425개 모든 동에서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또는 인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마을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마을변호사 예약 ☞ (전화) 동주민센터 문의 - 두 번째 방법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시민법률상담실”이 있습니다. 시민법률상담실은 평일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시간 중 예약하신 날짜와 시간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시민법률상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현재는 예약하신 시간에 변호사가 전화를 드리는 전화상담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또는 시청 시민법률상담 예약 문의처(02-2133-7880)에 문의하시어 법률상담을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법률상담실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시민법률상담 예약 ☞ (전화) 02)2133-7880 마지막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담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붙임 (서식2)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5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박재련 시행 주거정비과-27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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