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501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수희 최경화 오경희 02/15 박종수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사건개요: 2 추진경위 ？ ’19. 05. 13.: ？ ’21. 11. 26.: ？ ’21. 12. 02.: ？ ’21. 12. 10.: ？ ’21. 12. 17.: ？ ’21. 01. 20.: < 3 판결 및 판결에 대한 의견 ？ 판결내용 ○ ？ 판결에 대한 의견 ？ ？ 4 조치계획 ？ 조치계획 ？ ？ ？ ？ ？ ？ 항 목 산출기간 산출근거 금액(단위:원) 비고 5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계획 ○ 사용금액: ○ 사용사유: 소송결과의 예측이 곤란하여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지방재정법」제 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 ○ 지급방법: 원고(소송대리인) 청구에 따른 청구계좌 입금조치 ？？ 예비비 요구내역 ○ 사용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요구사유: ○ 요 구 액: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1. 판결문 1부. 2.
25392774
20220216052007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1501
D0000044745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