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69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준우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2/15 류훈 협 조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2022년 안전 및 기반시설 분야 발주사업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2022년 안전 및 기반시설 분야 발주사업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보고 2022년 우리시에서 발주 예정인 안전？기반시설 분야(용역？공사)현황 및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 대책을 보고드림 1 발주예정 현황 □ 총괄현황 : 360건, 1조2,229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347 1,622,806 360 1,222,984 13 (3.7%) -399,822 (-24.6%) 용 역 219 150,392 216 92,797 -3 -57,595 공 사 128 1,472,414 144 (17) 1,130,187 (825,398,588) 16 -342,227 ※ ( ) : 2022년 발주예정인 50억원 이상 공사현황 ※ 시 주요사업 중 대형공사(동부간선 확장, 율곡로 구조개선 등) ’21년 준공으로 발주금액 감소 □ 용역발주 예정현황 : 216건, 928억원 ○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분야 108건, 249억원 ○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분야 87건, 544억원 ○ 기반시설 설계 및 사업관리분야 21건, 135억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용역구분 학술 기술 총 계 216 92,797 2 214 1 안전총괄실 104 24,310 1 103 2 소방재난본부 1 100 - 1 3 푸른도시국 3 441 - 3 4 물순환안전국 34 37,947 1 33 5 한강사업본부 8 3,713 - 8 6 상수도사업본부 45 12,748 - 45 7 도시기반시설본부 21 13,538 - 21 □ 공사발주 예정현황 : 144건, 1조1,301억원 ○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 공사 49건, 1,214억원 ○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 7,697억원 ○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 1,838억원 ○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 552억원 연번 실·본부·국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총 계 144 1,130,187 17 825,398 1 안전총괄실 49 121,427 3 20,000 2 도시기반시설본부 31 762,009 12 715,543 3 녹지사업소 4 7,681 - - 4 상수도사업본부 35 183,793 2 89,855 5 한강사업본부 12 25,528 - - 6 물재생센터 13 29,749 - - □ 취업유발(일자리 창출) 효과 : 13,231명 ○ 용 역: 1,004명 【1,004명=취업유발계수(10.82명)×용역투입액( 928억원)/10억원】 ○ 건설공사: 12,227명 【12,227명=취업유발계수(10.82명)×공사투입액(11,301억원)/10억원】 ※취업유발계수: 10억원 재화 생산시 유발되는 취업자수(2019년 기준 10.82명) 2 발주시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 대책 □ 22년 발주예정인 중대재해 대상사업(50억원 이상) ○ 대상건수: 17건(유지보수 5, 신설 12) - 교량보수 1, 도로보수 2, 상수도정비 2,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등 12 ○ 대상금액: 8,254억원(유지보수 1,099, 신설 7,155) □ 계약단계별 진행절차 절 차: 계획단계 공고단계 심사·평가단계 계약체결단계 이행(시공)단계 준공단계 추진부서: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단계별 진행절차 > □ 진행단계별 관리대책 ①【계획단계】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용역은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포함토록 조치 ○ 발주부서는 계획,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설계단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확인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공고단계】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충분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명시하여 공고 ③【심사단계】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발주부서, 계약부서) ○ 입찰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 ④【계약체결단계】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부속 서식에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명기 ⑤【이행(시공)단계】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도급자)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발주부서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수급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및 수급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이행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시행 ○ 수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안전관리 시행 ⑥【준공단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3 향 후 계 획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가급적 상반기 발주 및 집행 □ 우수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관련자료 게재 □ 언론 보도자료 배부로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 노력 소개 □ 건설 관련 협회에 자료제공 및 홍보 요청 붙임 1. 2022년 안전기반시설분야 용역발주 대상목록 1부. 2. 2022년 안전기반시설분야 공사발주 대상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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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안전총괄과-2694

D000004474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