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2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손선희 이은영 구종원 02/15 정수용 협 조 가족담당관 임지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2022년 서울시 시행계획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생에서 노년까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47,655 59,122 59,073 66,775 75,535 저 출 산 28,078 36,418 34,002 35,257 38,361 고 령 화 19,577 22,704 25,066 31,494 36,852 대응기반 0 0 5 24 322 ※ 추진기관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저출산 정책 □ (자녀 양육)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강화 ㅇ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조례 제정(’19)을 통해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 마련 ㅇ 맞벌이, 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도모 - 야간연장 ’15년 2,195개소 → ’21년 2,277개소, 24시간 보육 ’15년 3개소 → ’21년 25개소/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21년 5개소 ㅇ 공보육 인프라 지속확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9년 39.3% → ’21년 43.8%, 노후어린이집 리모델링,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등 ㅇ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육아방 운영 지원 - ’17년 7개소 → ’21년 89개소 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후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 - ’18년 4개소 → ’21년 250개소 □ (임신 출산) 가임기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 특정주기 연계 서비스 제공 ㅇ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21년 3,026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21년 510건)으로 건강한 임신지원 ㅇ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년), ’21년 신청범위？품목 확대 등 지속적 사업 개선 ㅇ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시행(’13년 3개구 → ’21년 25개구) □ (일자리 지원) 여성·청년 대상 일자리·창업 지원,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력 강화 ㅇ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살림 운영(’21년) ㅇ 서울 기술교육원(’21년 6,200명 교육), 서울 강소기업 육성 지원(’21년 621개 기업)으로 청년 창업 및 취업연계 활성화 □ (주거 지원)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 강화 ㅇ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1년 6,557가구), 청년월세 지원(’21년 27,000명)등 청년 대상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ㅇ ‘서울주거포털’ 운영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ㅇ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년) 추진기반 마련 ㅇ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운영(’21년 기업컨설팅 515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21년 상담12,695건) □ (기 타) 한부모, 다문화등 가족 형태별 다각적 지원, 저출산 거버넌스 운영 ㅇ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서비스 신설(’17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21년 1,637건) ㅇ 한부모시설 운영 및 가사？아이돌보미 파견 등 지원 신설(’18년) ㅇ 市 직원 대상 부모육아휴직 확산,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일-양육 병행 가능한 육아환경 조성(’18년), 다문화가족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자립 지원 ㅇ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20년), 다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의료비 지원 등 ㅇ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인프라 확대 - ’20년 19개소 → ’21년 21개소 ㅇ 서울시 맞춤형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수립(’18년, 5개 분야 72개 사업) 고령사회 정책 □ (전달체계)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 ㅇ 노인맞춤돌봄대상자(취약어르신) IoT활용 비대면 안전·건강관리 추진 - ’17년 시범운영(3개 자치구, 80세대) → ’21년(25개 자치구, 12,500세대) ㅇ 노인돌봄시설「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질적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인증보조금 확대(’19년 4∼24백만원 → ’20년 8∼36백만원),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인증마크 부여 : ’21년 965개소 중 241개소(25%) ㅇ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공공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 7개소 (’19년 준공 1개소, 진행 6개소) ·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률 : ’16년 66.7% → ’21년 70.2% - 노인복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21년 49개소, 46억원) □ (일자리 지원) 자립적인 노년준비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ㅇ 베이비부머세대(중·장년층, 50∼64세) 대상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 특화된 50+캠퍼스(4개소), 지역 접근성 고려한 50+센터(11개소) 확충 - 50+커뮤니티(단체) 지원,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17년) ㅇ 어르신 및 중장년들의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상담·지원 - 어르신일자리(보람일자리 포함) ’21년 81,761명, 시니어클럽 18개소 운영 ㅇ 지역내 거주 욕구에 대응한「노인지원주택」운영실시(’21년 91세대) ㅇ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36개소, 669,071명 등록) ※1일 18,585명 ㅇ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 IT역량 은퇴자 참여(’21년 100명), 정보교육(’19년 464명 → ’21년 8,323명) □ (사각지대) 취약 어르신 긴급지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 강화 ㅇ 사각지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지원(’16∼’21년 499명) ㅇ「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운영(’21년 28개소, 근무인력 117명, 대상 4,104명) ㅇ 거동 불편 및 결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16∼’21년 158,111명) ㅇ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지원으로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18년∼)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동주민센터 연계) 확대(’19년 80개동→’21년 전자치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스마트 플러그」지원(’21년 17개 자치구, 3,181명) ㅇ 노년문제(학대, 우울 등) 상담·해결「어르신 상담센터」운영(’21년 7,243건) □ (여가생활)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및 여가 활성화 ㅇ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가 65·70세 도래 어르신을 직접방문,「마을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21년 간호사 642명이 대상자309,040명 관리) ㅇ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21년 701개과정 16,879명) ㅇ「개방형 경로당」운영 및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공간 마련(732개소) ㅇ 서울시 노인대학 운영(25개소 운영) 개선 및 보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보육과 돌봄, 안전과 방역,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 전 분야 해당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여성 고용상황에 대해 실질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지원 필요 ㅇ (AI, IoT기술의 본격 활용) 비대면 방식의 안전·건강관리, IT역량 보유한 신중년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 등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 필요 ㅇ 성평등 문화, 일？생활 균형, 안전한 보육 시스템 등 □ 출산·육아, 다양한 가족구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필요 ㅇ 영유아 감소,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 맞춤형 공공 돌봄서비스 ㅇ 다문화, 한부모, 비혼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구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고령단계 삶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맞춤형 행정지원 필요 · 기대수명은 ’20년 83.5세 ’30년 85.7세, ’40년 87.4세 · 서울시 노인인구는 ’20년 1,561천명(16.1%), ’30년 2,219천명(24.2%), ’40년 2,827천명(32.4%) □ ‘정보부족’과 ‘빈곤’으로 인한 어르신 ‘사각지대’ 지속 발굴·지원 ㅇ 노인장기요양제도(건강보험공단)와 돌봄서비스(지자체)간 연계 □ 대규모 재정투입,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음, 서울시 인구구조와 특성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 Ⅱ. 정책여건 분석 현황 및 전망 □ 인구 감소 추세 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령구조의 변화 ㅇ 전국 인구는 ’19년(51,849천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하여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변화 · ’19년 51,849천명→ ’25년 51,447천명(감소)→ ’30년 51,199천명(감소) ㅇ 서울시는 이미 1990년(10,473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중 · ’90년 10,473천명→ ’21년 9,509천명→ ’25년 9,352천명→ ’30년 9,156천명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21년 1,597천명(16.8%) → ’25년 1,862천명(20%)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ㅇ ’83년부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 35년 이상 지속, ’02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년 서울 출생아수는 ’17년 대비 27% 감소, 0.64명으로 전국 최하위 · ’20년 출생아수(272천명)가 사망자수(305천명)보다 적은 인구감소 현실화 ㅇ 혼인율 하락과 평균 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 혼인율(’10)6.9% → (’20)4.7%, 평균 출산연령 (’10)31.9세→ (’20)34세 □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노년부양비 및 상대적 빈곤격차 증가 ㅇ 서울시민 기대수명은 ’20년 84.8세로 ’25년 85.5세, ’30년 86.3세임 · 전국기준 : ’20년 83.2세 / ’25년 84.2세 / ’30년 85.2세 ㅇ ’90년 서울시민 노년부양비는 4.9명에서 ’21년 22.9명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25년 27.9명, ’30년 35.9명으로 급격히 증가예상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어르신(65세 이상) 인구비 ㅇ 반면 ’19년 우리나라 어르신 인구의 중위소득 50%이하는 59%로 생산연령인구의 1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함 · ’21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87,509명) 중 노인은 149,638명(38.5%)로 전국 평균(35.5%)보다 높음[전국수급자 2,322,925명/노인 825,523(35.5%)] 참 고 서울시 인구통계 자료 ㅇ 2020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서울시 자치구별 출생아 통계 <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 > ㅇ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르신인구 통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단위: 천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국 전체 인구 51,779 51,827 51,850 51,829 51,638 　 어르신 인구 7,356 7,650 8,026 8,496 8,851 서울시 전체 인구 9,857 9,766 9,729 9,668 9,509 　 어르신 인구 1,360 1,410 1,479 1,561 1,597 ㅇ 서울시 인구추계 및 부양비 변화 (※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전국 2020년, 시도 2017년) 참조/ 단위: 천명, %) 구 분 1990년 2019년 2021년 2025년 2030년 2040년 전 국 총 인 구 42,869 51,849 51,639 51,447 51,199 50,193 　 인구성장률 0.99 0.35 -0.18 -0.10 -0.10 -0.35 　 연령별 0-14세 10,974 (26%) 6,466 (12.5%) 6,124 (11.9%) 5,252 (10.2%) 4,329 (8.5%) 4,427 (8.8%) 　 (구성비) 15-64세 29,701 (69%) 37,356 (72%) 36,663 (70.9%) 35,609 (69.2%) 33,813 (66%) 28,520 (56.8%) 　 65세 이상 2,195 (5%) 8,027 (15.5%) 8,851 (17.1%) 10,585 (20.6%) 13,056 (25.5%) 17,244 (34.4%) 　 부양비 총 부 양 비 44.3 38.8 40.9 44.5 51.4 76.0 　 유소년부양비 36.9 17.3 16.7 14.7 12.8 15.5 　 노년 부양비 7.4 21.5 24.1 29.7 38.6 60.5 　 노령화지수 20 124.1 145 201.5 301.6 389.5 서울시 총 인 구 10,473 9.729 9,509 9,352 9,156 8,731 　 인구성장률 0.9 -0.44 -0.61 -0.45 -0.43 -0.55 　 연령별 0-14세 2,588 (25%) 1,033 (10.6%) 952 (10.0%) 815 (8.7%) 746 (8.1%) 767 (8.8%) 　 (구성비) 15-64세 7,517 (72%) 7,217 (74.1%) 6,960 (73.2%) 6,675 (71.4%) 6,190 (67.6%) 5,138 (58.8%) 　 65세 이상 368 (3%) 1,479 (15.2%) 1,597 (16.8%) 1,862 (19.9%) 2,219 (24.2%) 2,827 (32.4%) 　 부양비 총 부 양 비 39.3 34.8 36.6 40.1 47.9 69.9 　 유소년부양비 34.4 14.3 13.7 12.2 12.1 14.9 　 노년 부양비 4.9 20.5 22.9 27.9 35.9 55 　 노령화지수 14.2 143.1 167.9 228.4 297.4 368.7 ※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 ※ 노령화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정책추진 여건 □ 노동시장 양극화 및 취업난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 ㅇ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ㅇ 취업난, 신규 취업 연령 상승에 따른 비혼？만혼 증가 ※ 청년 첫 직장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 결정과 밀접(’19년, 국회예산정책처) □ 학교 재학 기간 연장, 높은 주택 가격에 따른 결혼？출산률 감소 ㅇ 취업난에 따라 졸업유예, 상급 교육 진학 청년층 증가 ㅇ 교육기간 연장은 부모의 자녀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져 불평등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19년, 통계청) ㅇ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젊은 층의 내집마련 포기, 비혼 인구 증가, 결혼·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곤란 ㅇ 여성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률, 임금 수준과 질 측면에서 성차별적 구조 지속 ※ 성별 임금격차는 32.5%로 OECD(평균 12.5%) 최고 수준(’21년, OECD) ㅇ 가정 내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남녀 불평등 여전히 상당 수준 ※ 맞벌이 부부 가사？돌봄 노동시간 : 아내 3시간 7분/남편 54분(’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돌봄 인프라는 확대 추세이나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ㅇ 맞벌이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 돌봄 인프라는 확대 추세이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ㅇ 민간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공공 돌봄 서비스 역할 강화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ㅇ 성 역할 변화, 고용불안 등으로 ‘맞벌이’가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ㅇ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 ※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20) 45.4% (통계청) □ 노인 연령대 다층화 및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욕구에 대응 ㅇ 기대수명(’20년 서울시 84.8세) 증가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연령대별(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 다양한 욕구해결 모색 · 예비노인(50∼64세),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ㅇ 노년에도 살던 지역에서 거주(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욕구증대 · 서울시 노인 67.6%, ‘건강이 유지될 경우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ㅇ 수준 높은 ’의료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 돌봄 서비스 요구 - 어르신들에게 예방적 보건 및 체계적 일상생활 지원하여 입원·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선보완 지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희망복지지원단‘ 간 유기적 연계 모색 ㅇ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로 부양부담 증가 및 세대 간 갈등·소외 발생 □ 베이비부머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복지 수요 ㅇ 조기퇴직(50세 이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공백 존재 - 서울시 어르신 근로비율, 65∼74세 45.2%, 75세 이상은 7.3%임 · 근로 이유는 생계비 마련(75.2%), 용돈마련(12.1%), 건강유지(7.1%) 순 (‘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ㅇ IT역량을 보유한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마련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4차산업 활용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 ㅇ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예방을 위한 긴급돌봄체계 구축에 4차산업 적극 활용 ㅇ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사업,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등 □ 코로나19 속 위기가구 확산으로 돌봄 공백 심화 ㅇ 1인 가구 증가, 무연고사망자 속출 등 코로나19상황 내 사회적 고립 증대 ㅇ 경제적·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증가에 대응하는 기존 복지제도 미흡 Ⅲ. 2022년 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정책 1. 목표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활 균형, 성 평등 사회 조성 2. 정책 추진방향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시민 체감형 저출산 정책 추진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여성 일자리 지원 □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정책개발, 젠더폭력 근절 3. 2022년도 역점시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ㅇ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교육 및 컨설팅 105개소) ㅇ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282개소) ㅇ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 지원 - 취업중점기관 사업과 취업교육 사업 통합 ㅇ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추진(55개소)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ㅇ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34,000명) ㅇ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ㅇ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2,000명) ㅇ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4개소) 고령사회 정책 1. 목표 □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2. 정책 추진방향 □ 다각적 예방형·맞춤형 의료·보건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 □ 취약어르신에 대한 4차산업을 적용한 스마트 돌봄 환경 조성 □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 2022년도 역점시책 □ 마을중심 방문건강관리, 돌봄SOS센터를 통한 시민 체감 복지실현 ㅇ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배치(‘20년 25개구 791명) 및 65·70세 보편적 방문상담을 통한 욕구발굴 및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 연계 ㅇ 돌봄 SOS센터 전 洞 확대 서비스 제공(425개동, 691명 배치) □ 코로나 장기화 속 취약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취약어르신 세대에 IoT기기 설치 확대(‘21년 12,500가구 → ‘22년 13,000가구) ㅇ 고독사 위험 단계별 스마트돌봄 체계 강화(서울살피미앱, 스마트플러그 등) □ 돌봄 복지인프라 확충, 노년에 대비하는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ㅇ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준공 2개소, 착공 1개소), 노인지원주택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21년 91호 → ’22년 134호) ㅇ 50+캠퍼스(동남, 동부) 2개소 건립 추진, 50+센터(양천, 강동) 2개소 개소 ㅇ 시니어클럽, 서울시니어대학, 노인교실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2022년 기관별 역점시책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서울시> 1 서울시 마을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176 2 서울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시행 197 3 서울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99 4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운영 256 5 서울시 50+캠퍼스, 50+센터 확충 326, 388 6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351 7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취, 창업 지원 384 8 서울시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지원 470 9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476 <자치구> 10 서울시 성동구 고령자 친화기업 성동미래일자리㈜ 운영 171 11 서울시 용산구 취약어르신가구 병해충 방제서비스 제공 284 12 서울시 서대문구 시니어기자단 운영 사업 453 <교육청> 13 서울시 교육청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104 14 서울시 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316 15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486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2021.12.31. 기준) ㅇ 총 인 구 9,509,458명 ㅇ 인구증가율 △ 1.64%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7,445명(0.64명) ※2020년 기준 ㅇ 노인인구(비율) 1,597,447명(16.8%) ㅇ 인구부양비 39.7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9,229명 ※ 주민등록인구통계(총인구, 인구증가율, 노인인구) / 국가통계포털(출생아수, 인구부양비, 인구순이동) □ 2022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 7조 9,576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합계 D=(A+B+C)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시？도(B) 시·군·구(C) 합 계 7,957,660 7,299,445 4,603,245 2,696,200 648,400 9,81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274,074 2,991,826 1,646,208 1,345,618 282,248 0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852,871 3,712,331 2,564,849 1,147,482 134,670 5,870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43,066 519,907 356,417 163,490 219,908 3,25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87,649 75,381 35,771 39,610 11,574 694 □ 자체사업 소요예산 : 658,2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1년 `22~`26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22(b) `23 `24 `25 `26 % 합 계 607,461 607,471 658,215 754,039 769,241 796,436 827,882 50,251 8 17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57,429 246,210 282,248 286,643 293,492 301,069 305,480 36,038 15 46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69,880 166,136 140,540 176,227 186,066 200,329 215,887 △26,064 △15 48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71,096 184,985 223,159 278,198 275,862 282,156 287,137 38,174 21 5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9,056 10,140 12,268 12,971 13,821 12,882 19,378 2,103 21 24 □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ㅇ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ㅇ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 ㅇ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 지원 ㅇ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추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ㅇ 마을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ㅇ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ㅇ 노인지원주택 운영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ㅇ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ㅇ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ㅇ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ㅇ 50+ 캠퍼스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ㅇ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역량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붙임 1.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서울시 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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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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