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89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02/15 이희숙 협조 주무관 최종규 2022년 상반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상반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조사 계획 2023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자치구 및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 제51조(보조금), 제52조(경비 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 부담)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2. 2월 ~ 4월 ○ 조사대상 :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소유·관리 중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가 민속 706 530 71 372 50 7 3 27 176 ○ 조사제외대상 - 문화재청 정기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사업 - 본청 및 사업소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해당 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단체가 국가(소속기관 등) 또는 출연기관일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 신청서 제출 시 소유자 동의서, 사전절차 이행여부 증빙자료, 문화재수리업체 공식 견적서 등 관련 자료 누락된 경우 검토대상 제외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반에 대한 사항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원칙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신청사업의 타당성·시급성 고려 ○ 문화재법,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건축행위 관련 규정 조사 ○ 국고보조금 신청 우선순위 등급 분류 기준 적용 등 ？？ 조사·신청 계획 ○ 조사 : 추진원칙 등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조사 - 수요조사 기간 내 자치구 및 민간 소유·관리자가 제출한 신청내역 검토 후 우선순위 등급 분류 기준 참고하여 조사 - 문화재보수정비 중 건축행위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조사 철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반드시 제출 ？ 사전절차 미이행시 이행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통합관리시스템 금년 최초 시행 감안 공문 병행 접수, 공문·시스템 신청 내역 일치시 인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미제출 등 조사계획 미이행은 신청에서 제외 ？？ 현장조사 및 선정계획 ○ 현장조사 - 조사단 운영 ？ 운영기간 : 2022. 3월~4월 ？ 운영방법 : (1차) 신청서 검토 → (2차) 현장조사 → (3차) 최종검토 ？ 신청서 검토 및 분류에 따라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종합 국고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선정 ？？ 선정계획 신청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고려, 신청서 내용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문화재청 정기조사 및 특별종합점검 결과 반영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목적 부합 여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설계·시공 분리 여부, 설계 승인액 준수 여부 - 전년도 사업 집행률, 정산 반환금 반납률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내 추진 가능성,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결과, 자문단 심의 등 종합적 검토 및 선정 ※ 문화재청 보수정비 계획(3월말 통보) 준용 ？ 추진절차 사전 수요조사 (2~3월) ▶ 현장조사 (3~4월) ▶ 신청대상 선정 및 신청(4월) ▶ 국고보조금 사전통지(9월) - 신청서 제출 - 자치구(민간)→시 - 관계전문가 합동 - 시→자치구(민간) - 시(자문단) - 시 → 문화재청 - 문화재청 → 시 →자치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 홍보 및 협조 ○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 수요조사 신청 안내 - 서울시 → 자치구 → 민간 소유자 ○ 신청서(관련자료 일체)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자치구·소유자) ○ 추진일정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 수요조사(자치구·민간 소유자) ’22.2월~3월 -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조사(시·자치구) ’22.3월~4월 - 국·시비보조금 신청 대상 선정(시), 통지(시→자치구), 예산 신청(자치구) ’22.4월 붙 임 1. 우선순위 등급 분류 기준 1부.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서식) 1부. 3.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신청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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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2889

D000004474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