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8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2/15 이희숙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보조금 반환금 반납 추진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보조금 반환금 반납 추진계획 2018년 및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보조금 반환금이 미납된 4건에 대하여 연내 반환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추진개요 ○ 보조사업명: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상문화재: 총 4건 - (성북구) 서울시 기념물 제7호「만해 한용운 심우장」 ※ 2019. 4. 8. 사적(국가지정문화재) 제550호로 승격 - (도봉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0호「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6호「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서울시 기념물 제33호「방학동 은행나무」 ○ 보조사업자: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 ○ 사업내용 및 교부금액 연번 사업연도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 (단위: 천원) 비 고 1 2018년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지붕 기와고르기, 석축 정비 100,000 2019. 4. 8. 사적으로 승격 2 2020년 도봉구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석물 보존처리 7,500 3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석물 보존처리 12,000 4 방학동 은행나무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 10,000 ？？ 추진현황 ○ 정산결과 확정 통지 및 고지서 송부(1차) : ’20. 9.(성북)/ ’21. 3.(도봉) ○ 보조금 반환금 납부 안내(2차) : ’21. 3.(성북)/ ’21. 8.(도봉) ○ 보조금 반환금 납부 안내(3차) : ’21.10. ○ 보조금 반환금 체납 통지 : ’22. 2. ○ 자치구 반환금 반납 계획 제출 : ’22. 2. - 2022년도 자치구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 ？？ 추진내용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정 부과 (단위: 원) 연번 자치구 문화재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소 계 (A+B) 기존이자 (A) 추가이자 (B) 1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2 도봉구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3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4 방학동 은행나무 ○ 반환금은 2022년 자치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추진 ？？ 향후계획 ○ 보조금 반환금 수정 부과 및 고지서 재발급(市 → 자치구) ○ 보조금 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자치구 → 市) 붙임 1. 보조금 반환금 체납 내역 및 납부계획 1부. 2. 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이자 추가) 각 1부. 끝.
25390132
20220216052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888
D00000447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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