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33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박희원 임지훈 02/14 김선순 (가칭)사단법인 엄마의공간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칭)사단법인 엄마의공간 설립허가 검토 보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지원 및 교육, 취업 연계 등과 미혼모자 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엄마의공간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 목적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지원과 교육, 취업상담·연계 및 미혼모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구축 ○ 목적사업 ○ 재산출연 :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7명(이사 6명, 감사 1명) ？？ 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목적사업 관련 정관 법인출연 재산 관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구성원 구비서류 ？？ 사무실 현장 확인 ？？ 검토의견 : 적정 ○ (가칭)사단법인 엄마의공간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총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구비서류 등이 적정하게 작성됨 ○ ○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를 확인하였고,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 매월 회비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무작위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함 ○ 이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구비서류(설립취지서, 정관,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각 1부. 끝.
25382971
20220215053507
본청
가족담당관-3133
D00000447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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