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단계별 반영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단계별 반영 철저 1. 조사담당관-1353(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관련 수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단계별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계상 및 정산 - 공 고 단 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평 가 단 계: 정성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작성 - 협 약 체 결: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 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명기 후 협약 체결 붙임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공문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5.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손현두 안전관리팀장 문현수 시설관리과장 02/14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3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8 /전송 02-3146-2839 / abcd57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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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hwp

    비공개 문서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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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 4. (참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집 (고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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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참고) 중대시민재해 해설집(시설물_공중교통수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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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단계별 반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36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두 (02-3146-2838) 관리번호 D00000447330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