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710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2/10 김용배 협 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2022.2.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선정 및 지정 제한을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2. 2. 8.(화) 10:00 ~ 11:50 ○ 장 소 : 15층 회의실 ○ 참 석 : 총5명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1 김 용 배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위원장 2 김 갑 규 주택정책실 안전제도팀장 - 3 유 준 호 에이그룹인터내셔날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시건축사회 추천) - 4 이 상 열 ㈜하제건축사 사무소 대표 (서울시건축사회 추천) - 5 김 치 련 법무법인 정언 변호사 - ※ 불참자 : 김우영(성균관대 교수), 이재인(명지대 교수) ？？ 보고내용 연번 안 건 비 고 1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개요 및 향후 일정 자료공유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관련 기준 논의 안건 3 강북구 번동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한 처분 결정 안건 ？？ 주요 의견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관련 기준 논의 - 다음 회차 명부 제외는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고 추후 반영 - 과중 및 경미한 경우는 안건에 따라 판별 - 지정 제외 기간은 1년마다 회차가 바뀜을 고려하여 금회 회기 내로 결정 - 제외 기간의 시작은 ‘처분 결정 통보 시점’ 이며, 끝은 ‘회기 말’로 결정 - 관리위원회 상정 이전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청문’ 절차 이행 필요 ？ 강북구 번동 446-6외 1필지 감리자 지정 제한 요청건 -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보완 처리 ？？ 향후 일정 ？ ‘22.2. 강북구 보완 요청 알림 및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요청 ？ ‘22.3. 강북구 보완 결과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안건 재상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00,000원×3명 =3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5359513
20220211052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710
D00000447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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