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감리자 지정권을 일부 부여함과 동시에 제한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감리비 산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고,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그 중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문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 현행 개정안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이하 생략)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 선정하되, 해체공사감리자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관리자는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 중 1명을 선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박주용 정책지원총괄팀장 현진숙 정책지원담당관 07/03 한광모 협조자 시행 정책지원담당관-2841 ( 2023. 7.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5869 /전송 02-2180-5889 / pjoo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30062274
20240101025007
본청
정책지원담당관-2841
D00000484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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