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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85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02/10 이희숙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사업소 및 자치구로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역사문화재과, ’22.1.18.)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22.1.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사업기간 : 2022.1월 ~ 12월 ○ 교부·재배정 대상 : 종로구 외 15개 자치구 및 한성백제박물관 69건 - 1차 : 종로구 외 11개 자치구(교부 33건), 한성백제박물관(재배정 1건) - 풍납토성 복원 및 한양도성도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소방 자체 추진 ○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사업소로 예산 교부 및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 국고보조금 분할 송금(2월~5월) 됨에 따라 자치구 교부 순서 조정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자치단체자본보조) 추진실적 달성도 (단위 : 천원, %, 건) 순위 자치구 국비 예산액 국비 실집행액 달성도 사업 추진 건수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추진절차 -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전년도 12월) 및 교부 결정 통지(2월) 후 국비 송금(2월~) - 국고보조금 및 매칭시비 자치구·사업소로 교부 및 재배정(2월~)하여 사업 추진(3월~) ’22. 12월 ’23. 2월~ ’23. 2월 ’23. 2월~ ’23. 3월~ 확정통지 예산 교부 (국비 송금)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수립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공사(용역) 발주 문화재청 문화재청→시 시 시→자치구·사업소 자치구·사업소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 총예산액 : 49,081백만원(국비 33,944, 시비 15,137) - 시 설 비 : 28,819백만원(국비 20,137, 시비 8,646) - 자치단체자본보조 : 20,262백만원(국비 13,771, 시비 6,491) ○ 교부 및 재배정액 - 1차 교부 및 재배정액 : 3,857백만원(국비 2,632, 시비 1,225) · 시 설 비(재배정) : 150백만원(국비 105, 시비 45) · 자차단체자본보조(교 부) : 3,707백만원(국비 2,257, 1,180)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액 1차 교부·재배정액 교부·재배정 잔액 비고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49,081 33,944 15,137 3,857 2,632 1,225 45,224 31,312 13,912 ※ 국비 송금 일정에 따라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 시설비 (401-01) 28,819 20,173 8,646 150 105 45 28,669 20,068 8,6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0,262 13,771 6,491 3,707 2,527 1,180 16,555 11,244 5,311 ○ 교부조건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문화재청, ’22.1.18.)에 따름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우리시 의견 청취 - 사업추진 시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 ？？ 추진일정 ○ ’22. 2월 ~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시→자치구)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에 따라 자치구 추가 교부 및 재배정 추진 ○ ’22. 3월 ~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용역) 발주(시·자치구) ○ ’22.12월 ~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용역) 준공(시·자치구) ○ ’23. 1월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시→문화재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9,081,343천원(국비 33,944,350, 시비 15,136,993) - 시 설 비 : 28,819,000천원(국비 20,137,300, 시비 8,646,7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20,262,343천원(국비 13,771,050, 시비 6,491,293) ○ 1차 교부 및 재배정액 : 3,857,250천원(국비 2,631,875, 시비 1,225,375) - 시 설 비(재배정) : 150,000천원(국비 105,000, 시비 45,000) ？ 한성백제박물관 × 1건 = 15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교 부) : 3,707,250천원(국비 2,526,875, 시비 1,180,375) ？ 강북구 외 11개 자치구 × 33건 = 3,707,2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401-01)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1차 교부 및 재배정 알림(시→자치구) ○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교부 및 재배정(시) ○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용역) 발주(사업소·자치구) 붙 임 1.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부. 2.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총괄표 1부. 3.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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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585

D000004471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