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583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서진 김방용 안수연 02/09 유영봉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정원정책팀장 박수미 202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022.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거, ’22년 보조사업 공모절차 등에 따른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결과 안내 (재정담당관-3920, ’21.9.27.) - 재정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운영 ？？ 심의 대상 ○ 총 3건 :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붙임 명단 중 8명 선정 (당연직 1명 제외) - 당연직(1) :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 위촉직(8)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녹화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재정담당관 관리 인력풀 내 구성) - 간 사 : 조경과장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 인력풀(붙임)에서 8명 임의 선정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심의사항 발생 시 회의 소집 ○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및 의결서’ 징구, 회의록 작성 비치 ○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 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로나19 발생 추이 및 심각도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검토 ○ 의견청취 등 - 필요 시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조례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 정함 ？？ 추진일정 ○ ’22. 3.~4. : 사업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붙임 2022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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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1583

D000004469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