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28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장석 김진석 02/08 문혁 협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市 - 철도운영기관 회의결과 2022. 0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중대재해처벌법」대비 시-운영기관 회의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방안 관련 주제로 市와 철도운영기관 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13.(목), 15:00~16:00 / 서소문 2청사 20층 소회의실 1 ○ 참 석 자 : 총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서 울 시) 도시철도과장, 민자철도혁신팀장, 담당자 -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분 포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남서울경전철(주) ○ 회의내용 : ① 운영기관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확인 ② 운영기관별 공동대응 사항 및 협력사항 논의 등 【 철도운영기관 주요 건의사항 】 ① 법령상 모호하고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 기준 제시요청 - 중대재해처벌법상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 철도운영기관의 업무 혼선 예견 - 또한 지방계약법 등에 의해 용역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안전기준이 들어올 경우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소지 다분 ② 철도건설법상 안전점검 기준 충족시 중대재해 면제조항 신설(법령제도개선 요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안전점검 기준 대폭 강화됨(강화내용 : 철도시설 전분야에 대해 외부인증기관 점검 필수) -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 충족시 중대재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추진 ③ 市에서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예산 지원 요청 - 법령 개정으로 철도시설 점검비용 대폭 증가로 재정 위기 봉착 예상 - 철도운영기관의 안정적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위해 市의 재정지원 요청 ？？ 세부 논의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법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 시에서 통일된 기준 설정으로 혼선없이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서울교통공사 - 중대재해처벌법 상 모호한 내용 다소 존재하는데 공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 구체화할 여력 부족 - 모호한 부분의 예를 들면 위탁, 도급, 안전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향후 용역/위탁계약시 모호한 내용으로 문제발생 리스크 소지 - 시에서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철도운영기관에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 9호선 - 용역/위탁업체 계약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기준이 들어올 경우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생 발생가능성 다분 도시철도과장 ？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며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조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철도운영기관 업무경감 위해 노력하겠음 2 법령상 제도개선 요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상 안전점검 기준 충족시 중대재해처벌법 면제 되도록 법령상 제도개선 추진 요청 남서울경전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에 없었던 철도시설 전분야에 대해 외부기관 검사 의무화 - 해당법 제정으로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강화되었으니 안전점검 기준 충족시 중대재해처벌법이 면제되는 조항 신설 필요 3 철도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예산 지원 통한 안정적 중대재해업무 지원 남서울경전철 -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자가검사로 충족되었던 부분이 국토부 인증 기관의 검사로 변경되면서 막대한 정기검사 비용 발생 - 향후 운영계획서 협의시(市-남서울경전철) 정기검사 비용에 대한 부분 논의 예정 서울교통공사 의견 - 공사는 막대한 재정위기에 봉착해있으며 중대재해법 대비 별도 예산 편성 용이치 않음 - 실효적인 중대재해예방업무 위해 서울시 재정 지원 필요 도시철도과장 ？ 예산의 한정성을 양해바라며, 가급적 많은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 각 운영기관도 가용자원 내에서 정책집행 우선선위를 설정하여 예산편성하는 노력도 동반해야함 < 도시철도과장 총평 > ？ 각 운영기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요청 -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문서상 매뉴얼이 잘 만들어지고 대피훈련 등이 잘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노력 부탁 ？ 市에서는 철도운영기관의 중대재해예방 업무 적극 지원 예정이니 필요한 부분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희망 ？ 향후 신림선 개통 전후로 한번 더 모여 미비점, 보완점 또는 고민해야할 부분을 공유할 자리 마련 계획(상반기 중) ？？ 향후계획 ○ 제2차 시-철도운영기관 중대재해예방 대응 회의 개최 : ’22. 6월 중 ？？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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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328

D000004469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