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65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2/08 임근래 ’2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 2022.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창업소상공인과-110190, ’11.12.6) ？？ 추진배경 ○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부족 ○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경영 노하우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필요 사업추진 흐름도 2 그간 추진실적(’19~’21년) 총 평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19년 부터 업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임 ※ 업무수행방식 : (’18년 까지)민간위탁 → (’19~’21년)업무대행 ○ 최근 3년간 보증공급 실적은 589건, 12,166백만원으로 목표 17,000 백만원 대비 71.6%를 달성함. - ’19년 4,587백만원, ’20년 4,731백만원, ’21년 2,848백만원 ※ ’21년은「4무 안심금융」등 소상공인 선호 금융정책 집중 추진으로 수요 감소 ○ 자금용도는 창업자금이 6,804백만원으로 전체규모 대비 55.9%를 차지함. ○ 업종별 지원규모는 음식 및 숙박업 4,042백만원(33.2%) > 서비스업 3,553백만원(29.2%) 순으로,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나타남 ○ 대상자별 지원규모는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10,673백만원(87.8%)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함. ○ 연령별 지원규모는 20~40대 8,633백만원(70.9%)으로 청중년층의 수요가 많아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있었음. ○ 최근 5개년도 마이크로크레딧 대위변제율은 7.0%(1,480백만원)로 비교군인 햇살론 대위변제율 13.4%보다 양호한 리스크 관리중임.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및 상환포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위변제율 발생은 불가피함 대위변제율 산정방식 : 5개년도 대위변제율 = (∑2017~2021년대위변제발생금액/∑2016~2020년보증공급금액 )× 100 ？？ 최근 3년간 추진성과(’19~’21년) ○ 연도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목 표 액 17,000 6,000 6,000 5,000 지원실적 건 수 589 224 230 135 지원금액 12,166 4,587 4,731 2,848 달성율(%) 71.6 76.5 78.9 57.0 ○ 연도별 수행기관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신나는 조 합 사회연대 은행 열매나눔 재단 신나는 조 합 사회연대 은행 열매나눔 재단 신나는 조 합 사회연대 은행 열매나눔 재단 목 표 액 17,000 2,800 2,000 1,200 2,800 2,000 1,200 2,400 1,600 1,000 지원 실적 건 수 589 93 80 51 119 66 45 78 39 18 지원금액 12,166 2,054 1,608 925 2,642 1,229 860 1,754 725 369 달성율(%) 71.6 73.4 80.4 77.1 94.4 61.5 71.7 73.1 45.3 36.9 ○ 자금 용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89 12,166 292 (49.6%) 6,804 (55.9%) 297 (50.4%) 5,362 (44.1%) (창업자금)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경영개선자금)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업종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기 타 건 수 589 181 (30.7%) 163 (27.7%) 174 (29.5%) 30 (5.1%) 41 (7.0%) 금 액 12,166 3,553 (29.2%) 3,215 (26.4%) 4,042 (33.2%) 567 (4.7%) 789 (6.5%)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 ○ 대상자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다문화 가 정 실직자 독립유공자 유 족 건 수 589 27 (4.6%) 27 (4.6%) 471 (80.0%) 15 (2.5%) 8 (1.3%) 40 (6.8%) 1 (0.2%) 금 액 12,166 473 (3.9%) 542 (4.5%) 9,658 (79.4%) 340 (2.8%) 145 (1.2%) 1,002 (8.2%) 6 (0.0%) ○ 연령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건 수 589 87 (14.8%) 166 (28.2%) 159 (27.0%) 137 (23.3%) 38 (6.4%) 2 (0.3%) 금 액 12,166 1,824 (15.0%) 3,520 (28.9%) 3,289 (27.0%) 2,743 (22.6%) 750 (6.2%) 40 (0.3%) ○ 대위변제 현황(최근 5개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보증공급 21,177 대위변제 1,480 대위변제율 7.0% 대위변제율 목표 13.4%(햇살론 5개년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 산정방식 : 5개년도 대위변제율 = (∑2017~2021년대위변제발생금액/∑2016~2020년보증공급금액 )× 100 2012~2021년 지원실적 ？ 자금지원 현황 (기준일 : ’12.3.~’21.12. / 단위 : 건, 백만원) 기관명 합계 ’12~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42 63,901 985 20,701 324 6,972 348 7,311 357 7,757 439 8,994 224 4,587 230 4,731 135 2,848 신나는조합 802 17,497 215 4,487 70 1,556 69 1,485 65 1,465 93 2,054 93 2,054 119 2,642 78 1,754 함께만드는세상 550 11,067 132 2,652 42 900 51 1,111 64 1,398 76 1,444 80 1,608 66 1,229 39 725 열매나눔재단 498 9,486 184 3,660 38 770 57 957 49 919 56 1,026 51 925 45 860 18 36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592 13,084 231 5,165 94 2,041 78 1,732 90 2,026 99 2,120 서울광역자활센터 335 7,113 117 2,500 51 1,029 51 1,112 49 1,107 67 1,365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65 5,654 106 2,237 29 676 42 914 40 842 48 985 ？ 대상자별 지원현황 (기준일 : ’12.3.~’21.12.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다문화 가 정 실직자 꿈나래 통 장 독립 유공자 유족 장애인 여성 가장 한부모 다둥이 가 정 건수 3,042 145 103 1,859 65 23 143 13 1 126 68 152 344 금액 63,901 2,801 2,055 38,864 1,423 486 3,312 295 6 2,654 1,434 3,045 7,526 ※ 타보증상품과 중복으로 지원대상 제외자(’19년 이후) : 장애인, 여성가장, 한무보가정, 다둥이가정 3 ’22년 사업계획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 금 리 : 고정금리,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업체당 창업자금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실직자(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독립유공자 유족, 가정폭력피해자(추가) ？？ 추진방법 :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행기간 : ’22. 2 ~ 12월 ？？ 행정환경 변화 등 상황에 대비하여 1년 단위 협약 자동 연장(별도 통지 없을 時) - 대행사무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운영·관리 ？？ 금융서비스(보증지원, 대출금 관리) + 비금융서비스(수요발굴, 컨설팅 등) - 대행수수료 : 없음(비수익 사업)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예산으로 지급 대행기관 선정사유 ？금융기관 및 유관단체 등과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 ？대행사업 공공성 및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축적된 노하우와 높은 이해도 보유 ○ 용역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 공고에 의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2. 12. 31일까지 - 용역사무 : 지원대상 발굴, 서류심사, 현장심사,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 - 사 업 비 : 568백만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대출 및 대출금 관리,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1.5%) 지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전심사 보증추천 신용보증 자금지원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별구비서류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추천서 발급, 대상자 서류이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심사, 대출실행 ？경영지도 등 컨설팅지속 신청자 용역기관 용역기관 서울신보 우리은행 용역기관 ？？ 홍보계획 ○ 市 보유(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매체를 통한 통합홍보 -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 전광판, 영상매체 등을 통한 사업 이미지·문구 표출 ○ 자치구 및 유관기관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 - 자치구, 유관기관(소상공인단체·협회 등)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민간 수행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간행물 발행 등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 568,774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추진일정(안) ○ 市 사업계획 통보 및 대행협약 체결(市↔서울신보) : ’22. 2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서울신보) : ’22. 2월 ○ 사업수행기관 용역 업체 선정(서울신보) 및 사업 시행 : ’22. 3월 붙임 : 1.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서(안)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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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65

D000004468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