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업 관련 중대재해 예방 철저 요청 1. 2022.1.29.에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지난 1.27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제1호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 사고경위 : 골재채취 천공작업 중 토사붕괴로, 약 20m 하부작업 근로자 3명 매몰 나. 쟁점사항 1)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 여부 2) 작년(6,9월) 발생한 2건의 사업장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발생 산업재해 중‘사망자 1명 이상’으로 요건 충족 2)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에 따라 법 적용 검토(예정) 2. 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귀사)에서는 사고예방대책 수립,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수신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주식회사 티에스산업 대표이사,에스플렉스센터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전성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02/08 여인선 협조자 시행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793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2층 / 전화 02-2124-2702 /전송 02-2124-2702 / gaonmini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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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793
D000004468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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