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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업 관련 중대재해 예방 철저 요청

1. 2022.1.29.에 발생한 양주시 *****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지난 1.27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제1호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 사고경위 :************ 골재채취 천공작업 중 토사붕괴로, 약 20m 하부작업 근로자 3명 매몰*****************************************

나. 쟁점사항

1)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 여부

2) 작년(6,9월) 발생한 2건의 ***** 사업장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발생 산업재해 중‘사망자 1명 이상’으로 요건 충족

2)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에 따라 법 적용 검토(예정)

2. 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귀사)에서는 사고예방대책 수립,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수신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주식회사 티에스산업 대표이사,에스플렉스센터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전성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02/08 여인선
협조자
시행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793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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