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1. 조직담당관-1237(2022.1.28.)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사)여성문화예술기획(서울여담재)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0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24379
20220208054006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2
D00000446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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