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안전지원과-2177(22.1.28.)호 “중대재해(산업？시민) 관련 동향보고 등 철저 재강조 알림” 나. 市노동정책담당관-1353(22.1.28.)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재해 발생 시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및 대응절차 구 분 소방관서 등 조치사항 산업재해 (즉시) 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동향보고 서식 붙임1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붙임1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붙임 1. 동향보고 서식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서식(예시 포함) 1부. 4. 근로자 교육 결과 서식 1부. 5. (참고)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02/04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1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행정팀 / 전화 02-536-6959 /전송 592-9090 / / 부분공개(5)
25321611
20220205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241
D000004466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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