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4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02/04 김대성 협조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검토보고 2022. 0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검토보고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강동구 고덕동 100번지 외 177필지 ○ 면 적: 405,702㎡ ○ 사업기간: 2011. 12. 8. ~ 2024. 12. 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 추진경위 및 주요 진행사항 - ’11.12.08.: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12.10.21.: 산지전용협의 215,921㎡(2016.12.31.까지) - ’12.12.21.: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16.12.28.: 산지전용기간 연장승인(~2020.12.31.) - ’17.11.28.: 산지복구설계승인(~2020.12.31.) - ’19.12.31.: 지구계획 변경(7차) 시, 산지전용면적 변경(381,808㎡) - ’19.12.31.: 산지전용기간 연장승인(~2021.12.31.) - ’21.11.26.: 지구계획 변경(10차) 시, 산지전용면적 변경(405,702㎡) 및 기간 연장승인(~2024.12.31.) ？？ 복구설계서 검토 ○ 승인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조경설계부-2761(2021.12.31.), 155(2022.01.17.)), 302(2022.01.28.) ○ 복구기간: 복구설계승인일 ~ 2024.12.31. ※ 복구설계승인(2017.11.28.~2020.12.31.) 기간 내 기간연장 변경승인신청 누락으로 재 승인신청 ○ 복구대상지: 강동구 고덕동 100번지 외 177필지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절토, 성토 - 구조물공: 우수연결관, 우수관, 벤치플륨관, 산마루측구, 우수BOX, 집수정, 우수맨홀, 우수받이, 자연석쌓기 등 - 식 재 공: 갈참나무 등 키 큰 나무 42종, 사철나무 등 키 작은 나무 24종 - 사면보호공: 식생매트, 씨드스프레이 ○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붙임 1 ○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 내역서: 붙임 2 ？ 복구대상 및 예치·면적 면적 내역 구 분 복구대상 면적(㎡) 복구비 예치면적(㎡) 복구비 면제면적(㎡) 비고 계 405,702 138,590 267,112 예치대상: 공동주택, 학교, 기타용지 등 보전산지 405,328 138,336 266,992 준보전산지 374 254 120 ？ 복구비 산출 내역 구 분 복구비 예치면적(㎡) 단위면적당 금액(원) 복구비(원) 비고 계 1,217,912,400 복구비 138,590 7,226.1 1,201,758,000 경사도 7.37 20%가산 감리비 16,154,400 감리계약서 금액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가산 포함(허가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2020년 기 예치금(1,027,472,500원)을 제외한 190,439,900원 추가예치 (산출: 1,217,912,400원-1,027,472,500원=190,439,900원)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붙임3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붙임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검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내역서: 붙임 5 - 지구계획 변경(10차)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2021.11.26.) 시 미 확정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구 분 부과면적(㎡) 산정금액(원) 부과금액(원) 비고 증 가 감 소 1차 납부 (2014) 131,221.7 435,565,830 - +435,565,830 부과대상: 공동주택, 공공청사, 기타용지 등 2차 납부 (2017) 126,610.7 62,348,412 40,845,960 +21,502,000 3차 (금회) 135,699.7 122,755,030 14,945,370 +107,809,660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복구설계 승인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 6과 같이 협의조건 부여 ○ 토지이용계획 필지별 확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추가 예치 붙임 : 1.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및 보완자료(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2.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 내역서 1부. 3. 복구설계서 작성기중 등 검토 1부. 4.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 1부.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내역 및 검토서 1부. 6. 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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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546

D000004466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