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1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지명규 02/04 강지현 협조 2022년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 단위 안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3조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양성평등정책담당관-572, ’21.7.28.) ？？ 추진배경 ○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시민들의 외부 화장실 등 이용 시 느끼는 불안감 해소 필요 - 《 2021년 운영 실적 》 ○ 활동인원 : 250명(자치구별 10명) ○ 활동기간 : 2021. 3.~12. ○ 점검 총괄실적 Ⅱ 운영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참여형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 캠페인 활동 ○ 참여기관 : 25개 자치구 ○ 모집규모 : 총 250명(자치구별 10명) ○ 사업예산 : ？？ 추진체계 서 울 시 자 치 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총괄 운영계획 수립 등 ？？활동 및 운영 지원, 활동비 등 예산 지원 ？？감시단 구성·교육, 활동비지급 등 운영관리 ？？활동실적 관리, 점검장소 협의 및 발굴 등 + 경 찰 시 민 감 시 단 ？？합동 점검 및 캠페인 동참 등 ？？불법촬영기기 적발 신고 시 업무 협조 ？？불법촬영 점검 및 캠페인 활동 등 ？？활동 보고서 제출 Ⅲ 세부 운영계획 ？？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 모집인원 : 총 250명(자치구별 10명) ○ 모집방법 : 각 자치구 모집공고를 통해 자체선발 후 위촉 ○ 주요활동 :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활동 ○ 지원자격 -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고, 시민단체 회원 등 폭력예방 활동역량이 있는 서울 여성 시민으로서 시민감시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운영지침 - 월 2회, 일 3시간 점검활동 실시(원칙) - 활동이 불성실한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후 해촉가능 ？？ 자치구 자체심의 결과 市에 공문 제출(해촉 대상 및 사유 등 기재) ＊ 2개월 이상 활동 미참여 혹은 3회 이상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활동역량 및 소양강화 교육 ○ 점검 전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 (정기교육) 3월 1차 및 8월 1차 활동 시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반기별 1회) - (수시교육) 시민감시단 재선발, 탐지장비 교체 등 필요한 교육내용 발생 시 - (상시교육) 매 점검활동 시작 전 등 활동기간 내 상시 ○ 교육내용 - 성인지 및 폭력예방 전반에 관한 내용 - 시민감시단 역할 및 임무,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기기 사용법 - 불법촬영 범죄 발생현황(범죄 발생건수, 불법촬영 기기 종류, 발견 장소 등) ○ 교육방법 - 보안업체 장비 전문가 등 활용하여 탐지장비 사용 실습 - 장비 사용법 영상 및 매뉴얼, 경찰청 제공 자료 등 활용 ？？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 ○ 각 구별 시민감시단 정기 점검대상 화장실 선정 ※붙임2 市에 제출 - ○ 탐지장비(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를 활용하여 정밀한 정기점검 실시 - 각 조별 점검 구역(건물) 등 지정하여 2인 1조, 월 2회 주기적 점검 - 점검절차 : ① 화장실 내부 이용자 확인 → ② 점검 안내판 설치 → ③ 육안 및 장비 활용 점검 → ④ 점검결과 기재 ○ 점검 후 사후관리 철저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의심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 - 화장실 내 구멍 및 기물 훼손 등 발견 시 보완 조치토록 관리인에게 안내 -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자치구 담당에게 통보 후 현장 대기 ？？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자체 캠페인 실시(분기별 1회) - 상시점검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표식 부착 등 점검 시 캠페인 활동 병행 - 대학가, 지하철 등 유동 인구 많은 곳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 여성폭력추방주간(11~12월) 연계하여 자치구 자체 캠페인 전개 등 ○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경찰 합동 캠페인 실시(반기별 1회) - 피서철(7~8월) 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경찰 합동 캠페인 추진 - 설날 및 추석명절 등 연휴기간 기차역·버스터미널 대상 경찰 합동활동 추진 < 안심화장실 표식 > < 경각심 제고 스티커 부착 > < 캠페인 활동 추진 > ？？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 활동 결과보고 ○ (시민감시단 → 자치구) 활동 보고서 제출 - 활동일자 및 내용, 점검장소 및 개소 수 등 (붙임3) 활용하여 보고 ※ 월별 활동 보고서 원본은 각 자치구에서 보관하되, 필요 시 市 제출 - 자치구 담당에게 활동 증빙 사진파일 별도 제출 ○ (자치구 → 시민감시단) 활동 보고서 검토 후 활동비 지급 ○ (자치구 → 시) 활동 실적 분기별 제출 - 각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붙임4) 서식 작성 후 제출 - 시민감시단 활동 증빙 사진파일 수합 후 별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점검현장, 자치구 및 시민점검단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2. 2월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점검계획 제출(구→시) : ~’22. 2월 ○ 사업비 교부(시→구) : ’22. 3월~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 운영 : ’22. 3월 ~ 붙임 1. 시민감시단 모집공고문(안) 및 지원신청서 서식(안) 1부. 2. 시민감시단 점검계획 제출 서식 1부. 3. 시민감시단 활동보고서 서식(안) 1부. 4. 시민감시단 활동 실적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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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1

D000004466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