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1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과장 소방서장 주명하 허용 박성석 02/04 서영배 협 조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2022. 2. 관 악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2년 여건 분석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복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3.9) 및 지방선거(6.1)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 우려 ？？ 소방에 대한 기대(의존) 욕구 상승과 현장 대응 활동 관계 속 갈등 상황 내포 추진방향 및 목표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 활동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확인？점검 일선기관 감찰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감찰 업무가이드 제작 Ⅱ 2022년 세부 추진과제 1. 비위요인 사전 예방 감찰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 선거 중립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민원 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 활동 확대 가 연중 상시 예방 감찰 / 기강감찰 운영 관련근거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 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 감사) 소방감찰 규정 제3조(감찰 활동의 구분) 운 영: 주？야간(본부 및 본서 점검반) 대 상: 전 직원 감찰내용 복무 등 실태 점검(출？퇴근 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민원 제보 및 대민감찰 사항 확인(부조리 정보 등 조사·처리) 현장 활동 분야 이행실태 점검(교대점검, 훈련, 순찰 등)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선거 대비, 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비상 연락체계 점검시행〔음성(문자) 동보장치 활용 응소 여부 점검〕 감찰결과 비위동향？정보 입수 → 자료분석？소관부서 통보 → 사전 예방？대응방안 강구 → 선제적 비위예방 나 취약시기 특별점검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대 상: 전 직원 시 기: 명절 전？후, 선거철, 특별경계 근무 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대통령선거 3 출동태세 점검 4 청명 / 한식 5 부처님오신날 6 출동태세 점검 7 하계휴가 점검 8 추석절 점검 9 겨울철대비 점검 10 연말연시 점검 11 복무실태 점검 ※ 비정기적 복무 점검 추가 실시로 복무기강 확립하고 비위 가능성 차단 점검방법 점검 시기별 사전 예고하여 예방중심의 감사 활동 전개 본부 및 본서 점검반 편성 운영(시기별 별도계획 수립) 기관 운영 종합감사 시 해당 관서 공직 기강점검 병행 실시 다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실태 점검 대 상: 전 직원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기획점검, 특별점검, 기강감찰 활동 시 등 주요내용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 여부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 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 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 준수 사항 라 신속한 동향 보고 체계 확립 시 기: 연중 상시 동향 등 정보수집 방법 언론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타 SNS상 비위 관련 보도 자료 공직 비리 익명 제보시스템 제보사항 및 기관별 동향 분석 내용 결과 활용 소방웹하드 활용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 정보 이력 관리？통계분석 비위 사건 발생 징후 사전 예측 및 주기적 정보제공으로 미연 방지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2.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공직윤리관 확립 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 발생 요인 사전 제거 ？？ 민원 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 활동 확대 가 기본 공직윤리 교육 강화 교육구분 구 분 소방관서(부서) 방문교육(사례중심)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소방감사담당관 ※ 서울소방학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 활용 교육내용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폭행 등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시 준수사항 등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기본 공직 윤리교육 시 병행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기: 연 2회(6월？12월) 대 상: 전 직원 내 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 등 방 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1차: 본서 자체점검 / 2차: 본부 확인점검) 다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타파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소방활동 시 직무 관련 거짓 보고？통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행위 조치계획 비위행위자 발생 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감점 사항)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라 여성권익 보호기반 강화 시 기: 연 중 방 법: 여성권익 조사담당 신설？운영 주요 추진내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사례？처리결과 공개 사건 피해자 보호(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2차 피해방지 등 모니터링 가해자 의무교육 추진, 피해자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및 일대일 사후관리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애로사항 청취, 신고？처리 전담 핫라인 구축 운영 마 ‘중대재해처벌법’관련 확인 및 점검 시 기: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2022.1.27.) 방 법: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주요 추진내용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연 1회) 및 이행실태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여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기록관리 여부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안저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 여부 점검 가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대 상: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활동 준비사항 적합 여부 점검 ＊훈련 → 출동대기 → 출동 등 단계별 준비실태 점검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기강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점검내용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실태 코로나19 관련 출동대응 및 안전을 위한 준비 상태 등 나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시 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기관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 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통합비상 전파시스템 비상 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 능력 확인 비상 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 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4. 직무감찰 역량 강화 업무가이드 제작？배포 시 기: 2월 중 방 법: ‘직무감찰 길라잡이’ 제작？배포 주요내용 직무감찰 법적 근거 및 기본수칙 직무감찰 조사시 유의사항(피조사자 권익 보호 및 조사기법 등) 직무감찰 단계적 처리 절차 (사전 조사, 자료 제출 요구, 조사보고서 작성, 징계 의결 요구 등) 초임 감찰직원의 업무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자료 수록 Ⅲ 행 정 사 항 각 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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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116

D000004466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