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찬반파악이 불가능한 사망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은? ○ 회신내용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및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으로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등기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자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에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5313301
20220205054007
본청
주거정비과-2110
D0000044660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