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6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찬교 정삼모 02/01 김호성 협조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 계획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관련하여법무담당관의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시 ‘자체심사 의견서’ 제출 ○ 법무담당관-19996(`20.12.23)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실시방법 :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서면심사 진행 ○ `21.2.3(수)까지 심사의견 제출 ？？ 외부 심사위원(3명) ○ 규제 이해관계자 및 서울시 태양광 위원회 위원 분 야 소 속 성명 및 직위 ？？ 규제심사 내용(법무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규제내용(제정안) 규제 판단근거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50,000원 산출근거 : 50,000원 × 3명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02월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21.03월 : 고시 공고 붙임 : 규제 사전 검토서(법무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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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035507
본청
녹색에너지과-2863
D000004182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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