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75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김경원 代김경원 01/29 송다영 협 조 감사담당관 이계열 총무과장 김혁 여성권익담당관 代최영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추진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21.1.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피해자 지원단체 등 8개 단체) ○ ’20.7.3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실시 결정(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 ’20.8. 7.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통보(→ 서울시) ○ ’20.9.2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현장조사 실시(~9.24) ○ ’21.1.25.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심의(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 ’21.1.25. 직권조사 결과 발표(국가인권위 보도자료 배포)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 서울시 －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 강화 － 공공기관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 － 지자체장에 의한 사건 발생시 독립적？전문적 기구에서 조사？처리 － 2차 피해 예방？대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매뉴얼 등 마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장의 의지 선언 등 자율규제 추진 ？？ 향후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TF 구성？운영 － 구 성(안) : 총 8명(외부 5, 내부 3) － 기 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83호, ’20.12.15.)」을 기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자문 － 운 영 : 2월중 구성, 이행계획 마련 시까지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 3월중(예정)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5만원(1회당, 2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 ※ 서울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TF 구성 : 2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TF 운영 : 2~3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 3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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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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