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06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봉수 박태원 홍선기 12/10 이진형 협 조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결과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결과보고 내부 갈등 등으로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 대하여 정상화를 위한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1 공공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민 피해 예방 필요 ？ 자력 정상화가 곤란한 단지의 관리 비리 등 해결 지원(공공개입) 요청 ？？ 추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 사업 개요 지원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지원대상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 관리직원 1명 포함, 위탁 비용은 민간위탁 시 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협의 ○ 2년간 위·수탁계약에 의해 추진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지원 내용 ○ 관리사무소 업무처리 시스템 정착 및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 ※ 각종 예산·회계, 관리, 운영, 규약 등 정비·정리, ○ 주민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 중재 및 해결로 관리·운영 정상화 지원 절차 아파트 단지 신청 ？ 자 치 구 통보 ？ 서 울 시 관리요청 ？ SH공사·아파트 단지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 찬성 희망 단지 접수·검토 지원 대상 단지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지원 개시) 2 그간의 추진 경과 ？？ 1차 시범사업 ？ 2016.10.10.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12.14., 2017.3.14. : 공공위탁관리 대상 선정(2개 단지) ？ 2017. 2월 ~ 2019. 1월 : 공공위탁관리 사업 시행 ？ 2019.03.15. :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2차 시범사업 ？ 2019.03.15. :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19.05.15. :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 2019.06.19. : 2차 시범사업 대상단지 선정(2개 단지) ？ 2019. 9월 ~ 2021. 10월 : 공공지원 사업 시행 ？ 2021.11.16. : 추진 결과 논의를 위한 실무 간담회 개최 3 2차 시범사업 실시 결과 ？？ 추진기간 : 2019. 3. ~ 2021. 10. ？？ 대상단지 : 2개 단지 4 결과분석 및 조치의견 ？？ 총 평 ？ 장기간 고질적인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체계 회복으로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투명성·신뢰성 확보, 환경개선 및 주민 만족도 제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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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060
D000004427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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