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32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본부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5/15 류훈 협 조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공공위탁 →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9. 5.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공공위탁 →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아파트 관리비리 관련 공공개입을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사업명칭 변경 : (전)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 (후)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신청조건 변경 (전)3가지 필수(입대의 의결,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기존업체 ’19.10.31.이전 계약종료) ⇒ (후)2가지 필수(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기존업체 ’19.10.31.이전 계약종료) ？신청(아파트→자치구)기한 변경 : (전)’19.5.3. ⇒ (후)’19.6.7. Ⅰ 공공지원 개요 ？？ 추진배경 ？ 아파트 관리비리 등에 대한 공공개입 요청 간헐적 발생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등 피해예방 필요 ？？ 시행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19.3.15.) ？？ 사업명칭 ？ 명칭 변경 - (변경전)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 (변경후)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 변경 사유 - 아파트 관리방식에 대한 입주자등 오해 예방 Ⅱ 2차 시범사업 추진세부계획 1 공공지원 진행절차 변경 아파트 단지 신청 ？ (‘19.6.7.까지) 자 치 구 대상통보 ？ (‘19.6.14.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공공지원 의견 수렴 ·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찬성 ？ 기존계약 ’19.10.31.이전종료 ？ 공공지원 희망 단지 접수 · 입대의 의결 또는 주민 의견수렴, 기존 주택관리업체 종료시점 확인한 후 실태조사결과 첨부 서울시 통보 서 울 시 관리요청 ？ (19.6.28.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단지 ？ 공공지원 대상단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내부 및 외부 위원 ？ 공공지원 관리 계약 체결 · 계약서·인수인계서 작성 등 ？ 공공지원 관리 개시 ？？ 공공지원 신청(아파트 단지 → 자치구) ？ 신청자격 : 관리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입주자등 갈등이 누적된 단지 ？ 신청조건 변경 <변경전> 3개 필수조건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찬성여부 투표는 우리시(스마트도시담당관) 엠보팅 선거시스템 활용 ③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변경후> 2개 필수조건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의결(전체 입주자등 1/3 이상 공공지원 찬성 포함) 또는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찬성 ？찬성여부 투표는 온라인투표 활용 ②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지원 대상단지 접수·통보(자치구 → 서울시) ？ 신청단지 제출서류 확인 - 신청서, 주민 과반수 동의 투표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의결서,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서 등 ？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제출 -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 결과 ？？ 공공지원 대상단지 선정(서울시) ？ 선정단지 : 2~3개 단지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총 5~7명으로 구성(내부 1~2명, 외부전문가·SH공사 4~5명) - 공공지원 신청단지가 2개 단지 이하일 경우 선정위원회 미구성 - 공공지원 대상 선정 세부평가표 마련 ？？ 공공지원 관리 요청 및 대상단지 통보 ？ 공공지원 관리 요청(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지원 대상단지 통보(서울시 → 자치구, 아파트 단지) ？？ 공공지원 실시 및 준비사항 ？ 공공지원 실시 - 공공지원 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단지) ？ 주체별 준비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지원 매뉴얼 제작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요원 신청 및 교육 - 아파트 단지 ？공공지원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 및 아파트 관리 정상화 적극 협조 2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1명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관리수수료, 관리소장 1명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공공지원 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 - 공공지원 조기종료 조건은 3가지 조건 만족 필요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조기종료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조기종료 찬성 ③ 공공지원 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 반기별로 공공지원 관리내용을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고 ？？ 공공지원 기간 : 최소 1년 6개월 이상 ~ 최대 2년 이하 ？？ 주요 공공지원 계약내용 ？ 공공지원 관리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관리주체로서 기본적인 사항) ？ - 서울시 정책사업 -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주거복지 포함) ？ 공공지원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공공지원 관리 재계약(연장계약 등) 불가 ？ 관리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 결정 ？ 공공지원 계약의 해지요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관리 해지 의결 -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관리 해지 찬성 - SH공사의 공공지원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하려는 서류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협의 ？ 공공지원 계약서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지원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감독 ？ 공공지원 관리 실태자료 제출 - 분기마다 추진사업 및 입주자등 해결사항 등 통보(SH공사→시·자치구) ？ 공공지원 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 관리현황 공개 -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 제시를 위한 모든 자료 공개 ？ 주민의견 수렴 - 공공지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지 6개월마다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 Ⅲ 행정사항 ？？ 1차 시범사업 단지 실태조사 : 실태조사1·2팀 ？ 대상 : 금호두산아파트(’19.6월), 신림현대아파트(’19.9월) ？ 내용 : 공공지원 관리 종료 후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수요 조사 : ’19.6.7.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접수 : ’19.6.14.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선정위원회 개최 : ’19.6.24.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선정결과 통보 : ’19.6.28. ？ 공공지원 관리 준비, 인계인수, 계약체결 : ’19.7.31.까지 ？？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지속 여부 판단 ？ 1차 시범사업 단지 실태조사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단지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지속 여부 판단 : ’21.12월 붙임 : 1.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2.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3. 공공지원 관리 신청서 1부. 4.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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