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8212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1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임소진 서경란 김복재 이대현 09/10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설치·운영 계획 2021. 9.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설치·운영 계획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 추진배경 ○ 전국 최초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0.5.)함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조례 제2조) ○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정책 등이 부족한 상황 ○ 경계선지능인의 발달경로를 고려하여, 유아기부터 초등·중등 교육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로 지속적 지원 필요 - 경계선지능 성인은 교육 실패와 부적절한 사회적응기술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워 독립에 지장 심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낮은 인지·사회적 능력 교육적·대인 관계적 문제, 학교 부적응 정서·심리 문제, 학업 중단 취업 및 고용유지 어려움, 자립 제한 ○ 이에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고자 함 Ⅱ 현황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의 정규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 (단위 : 만명) 연령 계 0~ 9세 10~ 24세 25세 이상 인구수 983 62 144 777 인구수의 13.59% 134 8 20 106 하는 자(IQ 71~84)를 의미하고 13.59%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인구 983만명(’21.3월) 기준 134만명에 해당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IV (미국정신의학회, 1994) ○ 인지·학습,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 부진, 부적응, 자립 실패 등 어려움을 겪으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나 취업 관련 복지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음 ※ 경계선지능인(IQ71이상)도 자폐성장애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음 - 인지·학습 특성 : 추상적 사고·일반화의 어려움, 낮은 기억력, 느린 학습, 주의집중 어려움 등 - 사회·정서 특성 : 낮은 자존감, 소외감, 감정·행동의 충동성, 대인관계 형성·유지 어려움 등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관계적·정서적 지원 및 주변인 역량 강화, 인식개선 등 지원 요구 존재(「서울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21.5월)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요구 ？？경계선지능인 취업 지원, 경제 교육, 사회성 교육,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정서적 지원, 성교육 등 ？？가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가족 정서적 지원 등 ？？기타 사회적 인식 개선,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통합센터 마련, 지원의 지속성 등 ○ 최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추진 사업 현황 > 담당실국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 209,900 (’21/1:1) 국비매칭사업(’19~) 경제정책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 300,000 시민참여예산(’20) 평생교육국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 676,881 시민참여예산(’21) Ⅲ 센터 설치·운영 계획 ？？ 센터 운영 기본 방향 ？ 교육지원·상담·직업훈련 등 경계선지능인의 생애단계별 욕구 맞춤형 자립 지원 ？ 경계선지능인의 가족·관련 기관 종사자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역량 강화 ？ 일반 시민, 기관 대상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별 및 편견 없는 사회 조성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경계선지능인 대상 가족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대상 일반 시민 및 기관 대상 + 연구기능 ？ 상담 및 교육 ？ 청소년 학습 및 진로 탐색 지원 ？ 청장년 생활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 사회적·정서적 지지 및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 ？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인식개선 사업 등 ？ 선별검사도구 개발 ？ 학교 및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 교재·교구 개발 ？ 정책연구 ？ 프로그램 개발 등 ？？ 센터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설치방향 - 거점시설로서 타기관 교류·협력이 용이한 곳에 위치 - 이용자 특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 ○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 운영계획 ○ 이용대상 : 경계선지능인(전연령) 및 그 가족,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조직 및 인력(안) : 3개 팀 14명(센터장 1, 직원 13) 센터장 연구·개발팀 (5) 사업1팀 (4) 사업2팀 (4) ？ 인사, 급여, 회계, 계약, 시설 관리 등 총무업무 ？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정보제공 ？ 서무업무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책연구, 실태조사 등 ？ 청소년 대상 사업 - 지원대상자 발굴·선별 - 당사자 및 가족 상담 - 교육 및 자립지원 - 관련인(가족·종사자) 교육 - 지역연계 사업 발굴·운영 ？ 청장년 대상 사업 - 지원대상자 발굴·선별 - 당사자 및 가족 상담 - 교육 및 자립지원 - 관련인(가족·종사자) 교육 - 지역연계 사업 발굴·운영 ○ 운영방식 : 민간위탁(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내용(안) ？ 연구·개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한 간소화 선별검사도구 개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등 적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네트워크 구축, 지원인력 역량강화, 인식개선 및 홍보 - 자치구, 평생학습관, 복지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가족 및 관련 기관(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인식개선 사업 운영, 정책 토론회 개최 ？ 청소년 및 청장년 대상 사업 - 청소년과 청장년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상담, 교육, 자립지원 사업 - 지역 연계 사업 발굴 및 운영 ※ 사업예시 공통 프로그램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학력보완, 性, 취업, 육아, 디지털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발굴 및 운영 ？？ 지역 자조모임(친목·정보공유·학습 모임, 동아리, 멘토링 등) 구성 및 운영 지원 ？？ 병원·상담센터 연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내 기업, 공공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학령기 청소년 대상 -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탐색, 사회·정서적 지원 ？？ (학습) 1:1 맞춤 멘토링(수리, 생활지도 등 개인별 맞춤), 독서를 통한 문해력 증진 등 ？？ (진로탐색) 진학과 직업탐색, 현장 탐방 및 체험 등 ？？ (사회성·정서 지원)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정서 지원 청장년 대상 - 청년 등 성인기 진입 초기의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 (생활교육) 인문학, 경제·금융 관련 교육, 직장생활의 이해, 이력서 작성법 등 ？？ (기술교육) 취업 연계 가능 기술교육(행정지원, 수공예, 간병·요양보조, 유튜버 등) ？？ (현장실습) 공공일자리, 지역사회봉사, 제휴기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 기술 숙련 기회 제공 ？？ (사후관리) 취업 지원 및 실적 확인, 직장생활 관련 상담 등 사후관리 ○ 소요예산(’22) : (1개소)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 사업성과 평가·관리 ○ 위·수탁협약 체결 후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성과지표 설정 - 사업의 목표와 핵심 타겟을 설정하여 수탁기관의 업무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연 1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성과 관리에 활용 ※ 사업성과지표(안)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업 참여 네트워크 구축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발굴 수 종사자 교육 실적(횟수, 인원)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사업 참여 전/후 삶의 질·자립 관련 만족도 변화 센터 이용자 수 ○ 연도별 사업성과 평가 및 종합성과평가(민간위탁 조례§18)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 확대 추진 < 종합성과평가 >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 심도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임기제공무원 채용)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 선정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 체결 ○ 센터 인테리어 및 직원채용 등 운영 준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 붙 임 1. 소요예산 세부내역(’22) 1부. 2. 위치도 및 건물 사진 1부. 끝.

25293483

20220201035008

본청

평생교육과-8212

D00000435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