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034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백선호 01/28 최규동 공공하수도 무상점용허가 검토보고 (성동도로사업소, 성동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중랑물재생센터 (관 리 과) - 성동도로사업소, 성동구(청소행정과,안전관리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검토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관리과-13631, 21.12.28.)과 2022년도 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와 관련 성동도로사업소와 성동구(청소행정과, 안전관리과)의 무상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무상점용 허가신청 내용 ？ 신 청 자 : 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구청장 ？ 점용허가 신청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점용기관 사용용도 비고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점용면적 성동구 용답동 250-19외 1 잡종지 1,451 ㎡ 성동도로사업소 제설자재 적치 용답동242-6 외 3개소 ” 3,745 ㎡ 성 동 구 (청소행정과) 청소차 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송정동73-79 외 1개소 ” 123 ㎡ 성 동 구 (안전관리과) 가로정비 압수품 보관창고 ？ 무상허가기간 : 2022.02.01.～ 2025.1.31.(3년간) ？ 추진경위 ？ 2021년도 기관운영감사에서 무단점용부지 해소방안 지적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2015,1.22.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기준) 및 2022년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성동도로사업소, 성동구(안전관리과,청소행정과)의 공공하수도 무상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검토사항 ？ 성동도로사업소는 ’96.01.15.부터 제설자재 적치용도로 사용중 이며, 성동구는 ’01.09.26. 송정동 폐기물집하장 이전과 관련 행정부시장 방침에 따라 현재의 부지를 사용중인 점을 감안, ？ 행정업무 수행 및 공공의 목적에 의해 사용중이고 현재까지 센터운영 등에 문제점이 없어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내역》 연번 무상사용 신청자 재 산 의 표시 점용 현황 비 고 지번 면적(㎡) 점유면적(㎡) 1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250-19 12,103 904 1,451 무상사용 용답동 250-11 7,879 547 2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용답동 242-5 327 171 3,745 무상사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용답동 242-6 5,308 1,475 송정동 73-1113 253,385 1,613 송정동 73-1058 486 486 3 성동구청 안전관리과 송정동 73-79 159 37 123 송정동 73-1113 253,385 86 ※ 현장위치도 및 사진 (하단 별지 참고) ？ 행정사항 ？ 무상점용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붙임 1. 무상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무상점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1부. 3. 내부방침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서 각1부. 끝. ※ 별지 : 점용위치 및 사진 성동도로사업소 점용현장사진 위치도(원거리) 위치도(근거리) 지적도 참고사진 성동구 안전관리과 점용부지 현장사진 위치도(원거리) 위치도(근거리) 지적도 참고사진 성동구 청소행정과 점용부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중간집하장) 현장사진(차량보관소) 위치도(중간집하장) 위치도(차량보관소) 중간집하장 지적도 차량보관소 지적도
25289135
20220129062007
본청
관리과-1034
D00000446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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