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2022. 1. 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22. 2. 10.(목)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붙임 3) 요청자료 내 용 제출대상 1. 사전통지 현황 · 처분 전에 사전통지 절차(청문·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미실시 현황 청 문 : 처분 전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공 청 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의견제출 : 청문·공청회 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실·본부·국 자치구 2. 청문현황 3-1.공청회 운영현황 3-2. 공청회 세부목록 4-1. 입법예고 현황(총괄) · 지자체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조례·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현황 자치구 4-2. 입법예고 세부 현황 5-1. 행정예고 현황(총괄) ·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실·본부·국 자치구 5-2. 행정예고 세부 현황 2) 행절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붙임 4) 나. 제출방법 1) 실·본부·국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2) 자 치 구 : 규제·법령개선 총괄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2021. 2. 10.(목)까지 라. 참고자료 : 사전통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참고(붙임5) 붙임 1. 행정안전부 운영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1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정안전부 수립) 1부. 3.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제출 서식(1~5) 1부 4. 행정절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5.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규제·법령 총괄 부서)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78954
20220128054007
본청
법무담당관-1431
D0000044628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